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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추경보단, 본예산 위한 '망원경·현미경' 절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반발 속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추경 논의에 앞서 정부가 본예산 추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여건을 탓하더라도 최소 2분기 앞선 원시안적 추계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경 없는 본예산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른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더는 … 2019-06-25 16:21:15 -
![[단독] 공정위·소비자원·네이버·다음·페이스북, SNS 마켓 소비자피해 방지책 찾는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6/25/20190625140617650644_518_323.jpg)
[단독] 공정위·소비자원·네이버·다음·페이스북, SNS 마켓 소비자피해 방지책 찾는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을 하면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소비자원·네이버·다음·페이스북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다.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 접수도 함께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께 공정위를 비롯해 △소비자원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관계자가 모여 SNS 거래 피해 방지안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한다. 이같은 SNS 마켓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혀태… 2019-06-25 14:10:28 -
가맹금 직접 꿀꺽한 맥도널드, 5200만원 과징금 철퇴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정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맹점 가입비를 직접 챙긴 한국맥도널드가 공정위에 발목을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들이 납부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한국맥도날드(유)에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유)는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 수령하는 … 2019-06-25 12:00:00 -
"경기 불황에 여름휴가도 못간다" 지난 15일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스마튼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개장한 대천해수욕장은 오는 8월 18일까지 운영된다. [연합뉴스] 갈수록 체감경기가 낮아지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도 한숨쉬는 국민이 늘어가고 있다. 휴가철 여행을 계획하지 않은 이유 중 경제적 부담이 1위로 꼽히기 때문이다. 25일 ㈜C&I 소비자연구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가계획을 세운 경우는 1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이른 감이 있어 휴가 갈 생각은 있으… 2019-06-25 10:47:05 -
![[인사]공정거래위원회](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6/24/20190624155315501977_518_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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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7개월째 마이너스·3년만의 두자릿수 감소 불가피 이달 들어 1~20일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월 수출 실적 역시 마이너스 성장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사실상 3년 만에 두 자릿수 수출 하락세까지 예고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수출업계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심상치 않다. 미·중 무역전쟁 후폭풍 속에서 유가와 반도체 수출 단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주력 산업 경기에 때이른 찬바람이 불어닥쳤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달엔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걷게 될 뿐만 아니라 3년 만에 두 자릿수 하락세까지 예고되는 상황이… 2019-06-24 13:05:12 -
경제컨트롤타워 원톱·투톱 논란 재연되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과 김상조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오른쪽) [연합뉴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 이후, 한국경제 컨트롤타워를 두고 또다시 원톱·투톱 논란이 불거지는 분위기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서 비롯된 '늘공'과 '어공' 간 불협화음이 재연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시선도 포착된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정책실장에 임명했다. 이와 함께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청와대 경제라인에… 2019-06-23 14:23:18 -
한-베 경제협력, 2인 5각 경제레이스 펼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 브엉띠엉후에 베트남 부총리와 합의의사록 서명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스타트업이 국경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에 우리나라와 베트남 경제당국이 힘을 모은다. 우리나라 부실채권 관리 경험을 베트남에 공유, 개발이 한창인 베트남 시장 부실화도 함께 예방한다. 국내 에너지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입은… 2019-06-23 13:49:50 -
재고상품도 주문제작상품으로 바뀌는 카카오 모바일 쇼핑몰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카카오의 모바일 쇼핑몰인 카카오 메이커스가 재고상품을 주문제작 상품으로 판매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주문 취소 역시 원천 봉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자사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약철회(환불·교환 등)가 제한되는 상품이 아닌데도 주문제작 상품에 해당하는 취소 및 교환·환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250만원의 … 2019-06-23 12:00:00 -
김상조, "일자리·소득 우선순위...공공기관 공정거래 모델 다음달 나올 듯" 김상조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사진=유대길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현 상황에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일자리와 소득에 집중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세개 축의 선순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이라면서 "그때 그때 경제환경에 필요한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충분한 유연성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 경제정책 콘트롤타워는 홍남기 부총리… 2019-06-23 10:00:00 -
떠나는 김상조, 예측가능한 공정경제 주문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직원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년간 예측가능성을 외쳤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떠나면서도 예측가능성을 주문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임기 3년을 채우길 원했으나 대통령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제 자리를 옮긴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2년간 공정위에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가 일을 몰고 다니는 스타일… 2019-06-21 17:45:38 -
홍남기, "민간 교역 투자 걸림돌 제거하고 신남방 전략적 파트너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1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 브엉 딩 후에 베트남 부총리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 관계 속에서 민간 교역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베 경제부총리회의에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2019-06-21 17:25:44 -
“인구유출 막아라”…정부-지자체 인구정책 ‘엇박자'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카시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예고된 인구절벽이라는 충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인구 대응 정책 간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팀이 지난 4월 구성돼 다음주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별 경쟁력 확보보다는 단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복지 예산 퍼붓기식의 정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 2019-06-20 15:00:26 -
홍남기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투자 확대 검토 필요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문재인 … 2019-06-20 14:59:25 -
하도급 부댱특약 요건 깐깐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앞으로 법망을 교모히 피해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 부당특약을 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 제정·시행한다. 부당특약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해 모두 16가지 부당특약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5가지 유형에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 2019-06-18 12:00:00 -
김치·와인 사익편취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행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총수일가가 보유한 업체의 김치·와인 등을 계열사가 대량 구매토록 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가 휘슬링락CC(티시스)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메르뱅으로부터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19-06-17 12:00:00 -
"기초연금, 노인 고소득층·저소득층 총소득 차 줄였다"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고소득 노인과 저소득 노인간의 총소득 차이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빈곤 노인을 지원해주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고소득 노인과 저소득 노인간 총소득 비율을 23배에서 15배로 낮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박명호(홍익대 경제학부)·박대근(차의과대 데이터경영학과) 교수가 한국재정학회를 통해 내놓은 '기초연금제도가 소득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 논문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20만원… 2019-06-17 10:40:46 -
5월 수출 9.5% ↓...무역수지 88개월 연속 흑자 5월 수출량이 감소세를 보인 반면, 무역흑자는 88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사진=아주경제DB] 지난달 수출량이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5% 감소한 459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1.8% 감소한 436억 달러로 조사됐다. 무역흑자의 경우, 22억 달러를 기록, 2012년 2월 이후 88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승용차 13.5% △선박 46.8% △가전제품 24.0% 등은 증가했다. 이와 달리, △반도체 -29.2% △석유제품 -9.0% △자동차 부품 -7.9% △무선통신기기 -… 2019-06-17 09:19:45 -
복권 기금, 올해 가장 많이 쓰이는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복권 수익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기금 사업은 문화재보호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복권 수익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기금사업은 문화재보호기금 전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기금 전출에 1012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이어 △과기부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953억 26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754억23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544억 50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 2019-06-17 08:39:23 -
![[김상조호 2년] 아직 갈 길 먼 경제 민주화](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6/16/20190616132051476647_518_323.jpg)
[김상조호 2년] 아직 갈 길 먼 경제 민주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유대길 기자 ]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경제는 눈부신 발전 이면에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낳았다는 지적을 함께 받는다. 1970~1980년대 고성장 궤도에 올랐던 한국경제가 이제는 끝없는 저성장 기조로 되돌아서면서 시장 균형을 맞추자는 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 민주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지속가능한, 일관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김상조식 개혁은 그래서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도 멀다.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2019-06-16 14:0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