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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활력 위해 건설투자 역할 인정"에 반색 [사진=국토교통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건설 부문 관련 발언이 눈에 띄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단어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손사래를 쳐왔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은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고 인정하고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기존 정부의 정책방향을 견지한다"고 전제했으나, 건설투자의 역… 2019-10-17 16:52:51
미·중 무역분쟁 일단 휴전...여전히 갈 길 먼 한국 경제 1년 넘게 이어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른바 '스몰 딜'로 큰 고비를 넘겼다. 안갯속에 휩싸였던 우리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지 기대가 높아진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닌 만큼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지난 11일 전해진 미국과 중국 간 관세 보류와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 내용은 정부로서도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도 연이어 낮아지는 상황에서 수출 실적을 끌어올릴 기회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마이너… 2019-10-13 17:56:16
IMF는 또 얼마나 한국 경제전망 내릴까 관심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얼마나 하향 조정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경기선행지수가 끊임없는 하락세를 보일뿐더러 국내외 경제분석기관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도 1%대로 떨어진 만큼 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진다는 평가를 부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IMF는 오는 15일 오후 10시(한국 시각) '2019년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앞서 4월께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내다봤다. 당초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망치가 유지된 … 2019-10-13 13:58:38
화제의 대리점 갑질 한샘 첫 제재…과징금 11.5억 대리점에 사전협의 없이 전단 배포 비용 등 판촉비를 전가한 ㈜한샘이 공정위로부터 1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샘의 대리점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억 56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욕실(Kitch… 2019-10-13 13:24:52
코리아 세일즈 마치고 어깨 더 무거워진 김용범 차관 임명된 지 두 달 가깝게 숨 가쁘게 달려왔다. 최근 글로벌 투자기관을 방문해 코리아 세일즈를 마치고 돌아온 '금융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얘기다. 우리 경제의 거시·금융 관리 소명을 맡은 그는, 경기 부진의 현실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펴기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부터 살피고 있다. 지난 8월 14일 기재부 1차관에 부임한 그는 정부의 거시·금융 정책을 책임지는 '왕(王)차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달 초 우리나라 경제부처를 대표해 런던과 미국을 거치… 2019-10-11 15:44:10
내달 소ㆍ부ㆍ장 100+α 품목 확정...2024년까지 매년 2조 지원 다음 달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100+α 품목을 확정하고 품목별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맞춤형 전략이 마련된다. 오는 2024년까지 해마다 2조원 이상의 재원도 과감히 투자한다.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해외 M&A 시 법인세 감면, 해외 전문 인력 소득세 감면 등 관련 세법도 이달 내 정비한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단행 100일째를 맞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립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액션 플랜을 가동했다.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2019-10-11 10:15:42
나랏빚 700조 넘어도 경기 활력이 '우선'(종합) 올해 나랏빚이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위한 적자 국채는 늘고 세수는 줄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부채 규모가 커지더라도 경기 부양을 위해선 재정 집행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2조 3000억원 적자를 냈다. 1~8월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999년 7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보다는 적자 규모가 크진 않았다. … 2019-10-08 14:26:19
홍남기, "연말까지 재정 97% 이상 집행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재정 집행 최대화를 위해 중앙재정을 연말까지 97% 이상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경기 보강 역할이 필요하다"며 "불가피한 이·불용을 제외한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올해 3분기까지 총예산 473조6000억원 중 372조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78.5% 수준이다. 지방재정의 경우… 2019-10-08 11:27:0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환수액 30% 지급 정부가 보조금 누수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특별사법경찰과 시·도 현장 책임관을 새로 도입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올해 안에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2019-10-08 10:32:22
나랏빚 700조원 육박...세수도 줄었다 나랏빚이 700조원에 육박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수마저 줄어들고 있어 국가 살림살이에 적색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7조 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 7000억원 늘었다. 특히, 올해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위해 적자 국채를 지속 발행하게 되면, 국가 부채는 701조 9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8월 통합재정수지는 1조 9000억원 흑자를 냈으나 관리재정수지는 1조 3000억원이 줄었다. 8월 누계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2019-10-08 09:07:13
[광화문 뷰] All or Nothing? 광장은 국정농단을 심판했다. 또 새 정권을 낳았다. 그러나 분열도 이끈다.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라는 프레임 속에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쪽만을 바라보는 흑백논리에 사로잡혔다. 반쪽에서 시작한 정부에 제시된 첫 과제는 반쪽 풀기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공사 재개 여부와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대립이 대표적인 갈등으로 꼽힌다. 특히,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갈등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일단락됐다.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제3자인 국민이 직접 찬반 입… 2019-10-08 06:00:00
[2019 국감] "중견기업 지배구조·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재벌(대기업집단)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감시망을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넓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자산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 40건이나 있었는데, 6건만 경고나 과징금 제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40건 가운데 25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심사·심의가 종결된 사건도 9건에 달한다. 제재가 이뤄진 사건은 경고 3건, 시정명령 1건, 과징금 2건이다. 그는 "과징… 2019-10-07 15:23:04
[2019 국감] 조성욱 "자산총액 5조 이하 중견 집단 감시 강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하인 중견 집단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의 규율체계를 확립하려고 한다"며 "기업집단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이나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비롯해 자동차·전자·화학 등 업종에서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사건조사 및 제재뿐… 2019-10-07 10:44:21
[2019 국감] 공정위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공정경제 체감 높인다" 재벌개혁·갑을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온 공정위가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등 과제를 통해 공정경제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기업집단 규율체제 확립, 혁신성장 구축 뒷받침, 소비자 권익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체감 구현 등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공정위는 대기업 이외에도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가맹… 2019-10-07 10:00:00
[주요 경제 일정] 10월 7일(월)~10월 11일(금) 연이은 대내외 악재 속에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수출 실적이 여의치 않고 내수가 위축되는 등 경기 반등을 이끌어낼 동력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때다. 이번 주 기획재정부는 나라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내놓는다. 오는 8일 발표되는 월간 재정 동향에서는 국세 수입, 국가채무, 재정수지, 주요 관리대상 사업 예산 집행률 등 지표가 담긴다. 앞서 중앙정부 채무(올해 7월 말 기준)는 전월 대비 5조4000억원 늘어난 692조2000억원을 보였다. 국가 채무 수준은 끊임없이 악화될 것으로 … 2019-10-07 06:00:00
고령화ㆍ생산인구 감소...'소비 수축사회' 들어선다 내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 은퇴로 생산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국내 소비마저 위축될 위기에 놓였다. 벌써 시장에선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등 '돈맥경화' 현상까지 빚는 모습이다. 경기침체 국면을 앞두고 한국경제가 '소비 수축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 '2020년 및 중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19~2023년 민간소비는 연평균 2.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층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데, 구조적으로 제약요인이 많을 것으로 … 2019-10-06 15:24:27
[2019 국감] 홍남기, "LTV·DTI 조정, 바람직하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부동산 시장 관리 측면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 질문에 앞서 김경협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을 겨냥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며 "특정 정당이 위험한 정책을 함부로 쏟아내려고 한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증세할 것인가, 감세할… 2019-10-04 15:21:23
[2019 국감] 홍남기, "현재로서 법인세 개편 계획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현재로서는 추가로 법인세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 계획을 묻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현 구조를 당분간 시행해야 한다”며 말했다. 현재 법인세율 (명목 최고세율인) 25%를 적용받는 기업 규모는 100개 기업 정도여서 극히 일부만 해당한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각종 공제 영향에 대기업 실효세율이 20%가 안 된다는 점은 이미 정부가 밝혀온 내용이다. 그는 법인세율의 지속 … 2019-10-04 10:52:39
김용범, "IMF·금융위기 극복 경험 토대 정책여력 충분" 한국경제 홍보에 나선 정부가 해외 투자기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IMF(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과 충분한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자산운용사·투자은행 등 30여 명의 투자자들이 참석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지속적인 복원력과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가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구조적 변화의 이중고에 직면해 … 2019-10-04 10:28:15
성장률 2% 턱걸이...J의 공포 엄습 경계 사실상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4~2.5% 목표치 달성은 물 건너갔다.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2.4%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낮추며 경기 부진을 인정할 정도다. 내림세로 돌아선 경기 상황 속에서 'R(경기침체)의 공포'를 넘어 이제는 'J(일본화)의 공포'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로 제시했으나 여러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힘들다"고 … 2019-10-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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