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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방부, ‘댓글 공작’ 사이버사령부 “완전히 개편하겠다”

장은영 기자입력 : 2017-10-12 19:38수정 : 2017-10-12 19:38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북도서 방위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2일 댓글 공작, 유명인의 SNS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이 시기에 매듭을 짓고, 새로운 시기를 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형법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불법적인 상황에 연루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전말이 밝혀지기 전에는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혐의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 조치가 늦어지고 있지만, 추가 조사해서 관련 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군 형법에 따라 정치 관여로 처벌된 24건 모두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이라며 “지난 10년간 사이버사령부는 사실상 ‘댓글 사령부’로 전락,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9월 8일 발족한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TF' 편성 당시, 정부합동수사단을 포함해 재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북한은 6800여 명의 사이버 운영팀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이버사령부는 이효리·홍준표가 어떤지 (보고했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전직 장관이든, 전 정권이든 국군이 그런 일을 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 그런 일 없게 지휘 체계와 조직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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