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내달 특별공동위원회 소집 요구

[사진=USTR 웹페이지]

윤은숙 기자 =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해 다음달 재협상 시작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재협상은 미국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제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더 나은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해왔으며, 미국의 노동자, 농부, 목축업자, 기업들을 위한 더 나은 무역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과의 무역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늘었지만 미국 상품 수출은 실질적으로 줄들었다. 이것은 협정이 승인될 당시 이전 정부가 약속했던 것이랑은 다르며, 우리는 더 나은 협상을 해야만하며 할 수 있다"고 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에 대해 재협상을 하기위해서는 협상 권한을 보유한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때문에 재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전에는 협상 목표와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USTR은 성명을 통해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 및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