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법제해설’ 발간

- 북한투자 프레임, 이론적 법제와 실무 지식 총망라

[아주경제 DB]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신간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화합의 급물살을 탔던 올 초 한반도 정세에 맞춰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를 소개하기 위해 발간됐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북한의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도 준수해야 한다"면서 "북한 관련 투자 프레임을 짜는 데 필요한 이론적 법제와 실무 지식을 알차게 담았다"고 말했다.

신간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에서는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서는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하고, 제 3장에서는 북한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관세·토지임대·노동·계약·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이 외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 법률만 모아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한 부록도 추가했다.

문성우 대표변호사는 “남북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법제도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법률가들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책이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