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명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갈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 시행 5개월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주거 안정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① 임대차 3법으로 거래량 어떻게 됐나?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바탕

외교부가 이란 측이 한국에 동결된 중앙은행 자금으로 구급차를 구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정부가 '한국이 이란의 동결자금과 구급차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란에 억류된 선원과 선박의 조기 석방을 교섭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① 국내 동결자금이 무엇인가?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0~12일 방란 기간 이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연일 화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전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코로나19 백신은 전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 등에서는 백신을 정부가 무료로 접종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국민이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음 달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0월 10일 자정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 모습.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12일 현재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대회 개최 전부터 거론됐던 ‘열병식’ 개최 여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심야시간대에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 실시’로 추정되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북한이 이미 열병식을 개최하고 이를 공개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단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로 임기 내 두 번째 탄핵 위기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권 이양을 앞둔 만큼 탄핵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2020년 대선 결과 인증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의회로 행진하기 전 지지 연설에서 "대선 불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승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규탄 및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을 통과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막판 쟁점을 조율 중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년 유예 조항을 두고 갑론을박이 쏟아진다. ①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안 받아 법사위는 전날 ‘5인 미만 사업장&rs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5일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정부여당은 1월 중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인데 야권의 저항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앞서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선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①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에 속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17일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즉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우연히 5인 이상의 인원이 모였을 경우에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식당에 대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이 같은 내용의 수칙을 어길 시 식당 운영자와 이용자는 각각 300만원·10만원 이하 과태료를 치러야 한다. 이와 관련,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진행한 의혹을 받는 황 의원 측은 3인씩 식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