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반중세력 와해 '속도전'…"보안법 너무 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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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재호 특파원
입력 2020-07-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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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담 조직 'N번' 요원 투입, 법 집행 나서

  • 민주파의원·일반시민·청소년 무차별 체포

  • 무소불위 권력, 홍콩 시민들 불안감 고조

  • 美 제재 수위 높여, 中 "외국과 결탁 말라"

홍콩 경찰들이 지난 1일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사진=대공문회보 ]


홍콩 국가안전법(일명 홍콩보안법)이 시행되자마자 홍콩 내 반중 세력 와해를 위한 조치들이 전광석화처럼 이뤄지고 있다.

법 집행을 전담할 조직이 구성돼 행동대원까지 시위 현장에 등장했다. 반중파 의원을 포함해 하루 새 수백명이 체포됐다.

당국의 공격적인 행보에 홍콩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보안법 이슈를 둘러싼 미·중 갈등도 갈수록 격화하는 모습이다.

◆"위력 시험 말라" VS "법 집행 억제해야"

2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이 본격 시행된 전날 홍콩 정부는 법 집행을 전담할 '국가안전처' 설립을 완료했다.

'N'자와 숫자로 구성된 식별 번호를 조끼에 부착한 국가안전처 소속 사복 경찰들이 즉각 시위 현장에 투입됐다.

홍콩 경찰 측은 "'N'은 'National Security(국가 안보)'를 의미한다"며 "이들은 법 집행 수위를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명보는 시위 도중 370명이 체포되고, 그중 10명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홍콩 입법회 내 반중파 의원 5명도 포함됐고 최연소는 15세 소녀였다. 법 시행 뒤 홍콩 독립을 주장하던 단체 7곳 이상이 해산되기도 했다. 

국가안전처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조사·체포·심문할 수 있고 홍콩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영장 없이 도감청·압수수색도 가능하다.

리자차오(李家超) 홍콩 보안국장은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라며 "법의 위력을 몸소 시험할 생각도, 마지노선을 테스트할 생각도 말라"고 엄포를 놨다.

당국의 파상 공세에 홍콩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하다.

명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홍콩보안법과 관련 기관에 부여된 권력이 너무 막강해 집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의 권리와 국가 안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국(一國·한 국가)'을 강조하려다 '양제(兩制·두 체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평화적 시위와 단순 기물 파손, 입법회 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까지 홍콩보안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에서 홍콩 독립이 적힌 깃발을 휴대했다는 이유로 수십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 1일 홍콩에서 벌어진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 국가안전처 소속 사복 경찰들이 투입됐다. [사진=인민일보 위챗 계정 ]


◆美 금융제재 본격화, 中 보복 예상

이런 가운데 중국과 홍콩 정부를 향한 미국 등 서방 세계의 공세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홍콩의 민주주의 탄압에 관여한 중국 인사들과 거래한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더불어 홍콩의 금융 시스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은 공산당이 운영하는 또 하나의 도시가 됐다"며 "홍콩보안법은 홍콩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를 재차 거론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 회의에서 양국 대사가 상호 비방전을 벌이는 등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미국이 홍콩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리자차오 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에 명시된 4가지 범죄 행위 중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콕 집어 "죄가 확인되면 반드시 수감될 것"이라며 "징역 3년이 최소 형량"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내 반중 세력과 미국 등 서방 세계가 연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 중국 소식통은 "당분간 미국의 대중 공세가 지속되고 추가 제재안도 나올 것"이라며 "중국이 무역협상 파기 등 강경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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