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해편' 지시…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중장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사진은 기무사령관에 임명된 남영신 특수전사령관. [국방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기무사의 해편을 지시하며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전날인 2일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했다"며 이같이은 내용을 담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남 중장의 임명은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에 대한 경질을 의미한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중장)을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했다"묘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2일 기무사의 존치 근거인 대통령령 등 제도적 장치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혁안을 국방부에 전달한 바있다. 

기무사 개혁안은 현재 휴가 중인 문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해 휴가가 끝난 뒤인 4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문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보고를 받고 기무사 해편안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