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무보고] 금융위‧금감원, '노동이사제' 놓고 또 온도차 확인

금감원, 노동이사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포함…금융위는 누락

[노동이사제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석헌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노동이사제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7.9 [e-mail]/2018-07-09 11:14:2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를 놓고 다시 한번 의견차를 보였다. 금감원은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 선임절차 개선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해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최근 금융사 CEO의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일부 금융지주사 회장의 '셀프연임'을 감안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같은 문제점을 진단했으면서도 선진화 방안에서는 차이가 컸다. 금감원은 금융사 이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배구조연차보고서에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방안은 CEO의 입김이 닿지 않은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진출시켜 셀프연임 등을 막아보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반면 금융위의 선진화 방안에는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CEO 승계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핵심 후보군의 체계적인 선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데 그쳤다. 

노동이사제를 놓고 두 금융당국의 온도차는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겠다고 선언한 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도입이 너무 이르다는 신호를 보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동이사제는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으나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가 다소 빠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윤 원장이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안으로 제시했으나 금융위가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