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두고 남북미중 복잡한 '셈법'…북한, 미국에 강력 문제제기

폼페이오 장관 방북 협의 계기로 '종전선언' 압박한 북한

미국, '시기상조'로 입장 선회…비핵화 유도하는 카드로 쓰나

중국, 남·북·미 중심 논의에 속내 복잡…"우리도 참여해야"

남북미 종전선언 두고 복잡한 셈법. [연합뉴스]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이들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종전선언은 당초 '4·27 판문점 선언' 등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나,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를 계기로 북한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이 종료된 1953년부터 65년간 지속해온 정전협정 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선 정치적인 선언이며, 비핵화 완료 이전 과도기 단계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7일 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의 때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미측에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그에 대해 "미측이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립장(입장)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선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그리고 향후 진행할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등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종전선언을 한반도 긴장 완화와 공고한 평화보장체제 구축의 첫 공정인 동시에 북미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라고 의미를 부여한 셈이다.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했고, 6·12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종전선언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혀 기대감을 부풀렸다.

그러나 미국 측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종전선언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중요 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정전체제를 관리해온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과 지위 변경, 더 나아가 주한미군 문제로 영향이 끼쳐질 수 있는 만큼 만족할 만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의 종전선언 추진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내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6·25전쟁 참전국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평화협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북·미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종전선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중국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것을 고려하면 평화협정의 사전 단계로서 종전선언 자체에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논의되는 데는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동안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성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지난 4∼5월 남북·한미 정상회담 때 의제로 제기했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 '연내 종전선언' 추진이 목표로 명기됐고, 북미 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열어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노렸으나 불발한 만큼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이달 27일, 9월 유엔 총회 등 다양한 계기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라면서도 "시기·형식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