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변증법적 분석 "美 최대 장애물"

"한반도 정세 주요 모순은 北美"

"북미간 목표, 정세완화 원인 인지, 비핵화 방식태도 불일치"

"한반도 정세 완화는 北에 이익…美 득실이 반반"

"美 자국이익 고려가 한반도 정세 완화 최대 장애물"

[사진=아주경제DB]

북한과 미국 양국이 서로 날을 세우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변증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최대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뤄위안(羅援) 중국전략문화촉진회 상무부회장 겸 비서장은 23일 관영 환구시보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변증법적 분석'이라는 글을 게재해 변증법적으로 분석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 정세의 주요 모순은 北·美

뤄 비서장은 "우선 한반도 정세를 분석할 때 주요 모순을 파악해야 한다"며 "한반도 모순의 이해관계자는 남·북·미·중·일·러 6개국으로, 이들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중 남·북·미·중 4개국이 주요 이해관계자"라며 "특히 한반도 모순의 주요 모순의 주역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북·미간 모순을 북·중간, 혹은 남북간 모순으로 전환해서는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뤄 비서장은 "북한은 비핵화의 내적요소고, 미국은 비핵화의 주요 외적요소"라며 "내적요소가 근거라면, 외적요소는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외적요소는 내적요소를 통해 비로소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내적요소는 사물발전의 근본적 동력이지만 유일한 동력은 아니다"며 "외적요소가 사물의 변화 발전에 촉진 혹은 완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北·美간 갈등의 근본은 비동질성

그는 "북·미간 주요 모순 대립의 근본은 비동질성에 있다"고 꼬집었다. 북·미간 주요 목표, 정세완화에 대한 원인 인지, 비핵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뤄 비서장은 "우선 북미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주요 목표는 모두 네 가지다.  ▲국제사회로부터 체제 안정 보장 ▲미국과 수교를 통한 국제사회 융합으로 국가 발전에 유리한 외부환경 조성 ▲경제적 보상 획득 ▲ 김정은 정권의 안정 보장이 그것이다.

반면 그가 분석한 미국의 주요 목표는 ▲ 미국 본토를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북 핵무기 제거 ▲북한이라는 '깡패정권'의 전복 혹은 변화 ▲북핵 위협을 내세워 한·일과 군사관계 강화를 통한 아시아판 '미니 나토(NATO)’ 결성 등 모두 세 가지다. 

뤄 비서장은 "오늘날 한반도 정세 완화 원인을 둘러싸고도 북·미가 서로 다르게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인 인질 석방, 핵실험장 폐기를 통한 비핵화 실현 약속 등을 통해 미국에 먼저 선의를 내비치면서 한반도 정세가 완화됐다고 여기는 반면 미국은 극단적 대북제재 압박에 못 이겨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온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시간벌기' 작전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북한에 영구적 핵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또 뤄 비서장은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를 요구하는 등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양국간 태도도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北·美간 모순의 동일성···대화의지

이어 그는 북미간 모순에 동일성도 있다며 양국 모두 대화를 해야 할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핵 포기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과 체제 안정을 시도하는 북한으로선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핵무기를 이용하려고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간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것이다. 뤄 비서장은 "이런 점에서 볼 때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양국간 이해관계 요구가 서로 다른만큼 실질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정세완화…北엔 이득···美 득실반반

마지막으로 그는 한반도 정세 완화에 따른 북·미간 이해관계도 분석했다. 뤄 비서장은 한반도 정세 완화가 북한에 가져올 이익이 손해보다 더 크다고 봤다. 그는 "이를 계기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 북한은 물론 한반도 정세의 장기적 안정에도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면 미국은 득실이 반반"이라고 지적했다. 뤄 비서장은 "단기적으로는 우선 트럼프 정부에는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미군의 한반도 주둔 근거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미군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만큼 미국 이익집단은 한반도 정세 완화가 미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뤄 비서장은 "변증법적 관점에서 예측컨대 한반도의 미래는 조건적·상대적인 동일성과 무조건·절대적인 투쟁성이 결합해 한반도의 모순 운동을 구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한반도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조건이 붙는 순차적인 과정으로,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으며, 분명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자국 이익에 대한 고려가 한반도 정세 완화의 최대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