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황교안 "기본질서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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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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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심판[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황교안 법무장관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해 비난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18차 변론에서 황교안 장관은 "통진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황교안 장관은 "통진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다. 대한민국과 헌법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듣던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정부의 주장을 아무리 뜯어봐도 의혹과 추측밖에 없다.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통진당이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나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게 정부 주장의 핵심인데 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 이유가 전혀 없다. 통일헌법을 주장하고 있는 통진당의 방안으로 대한민국에 북한식 사회주의가 이식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전혀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3800여건에 달하는 양측 증거를 검토한 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어 통진당 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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