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 부실 논란] "1명이 100여명 이상 감시하는 꼴"…4대 은행 준법감시인력 비율 0.6% 불과

KB 0.48%·신한 0.7%·하나 0.58%·우리 0.67%

상시 감시업무 한정적…은행 권역도 넓어져

"당국 권고치 올리고, 지방권 감시인력 확충해야"

[사진=아주경제DB]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 전체 임직원 대비 준법감시인력 비율이 평균 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준법감시인력 비율 권고치(0.4%)를 가까스로 넘기긴 했지만 전체 임직원 대비 1%도 안 되는 규모여서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일각에선 효과적 내부통제를 위해 무조건적인 인력 늘리기가 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감시인력 1명당 직원 100명가량을 관리하는 셈이어서 상시 감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은행) 전체 임직원 대비 준법감시인력 비율은 평균 0.61%였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 0.48%(76명) △신한은행 0.7%(93명) △하나은행 0.58%(69명) △우리은행 0.67%(93명)였다. 해당 은행들은 전년 대비 준법감시인력을 일제히 늘렸으며 당국 권고치를 지키고 있다고 자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2년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 횡령 사고가 터지자 준법감시인력 확충 등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일반 은행 준법감시인력 비율을 지난해까지 전체 임직원 대비 0.4%로 유지해야 하며 2027년까지 매년 0.1%포인트씩 올려 0.8%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도 국민은행 등에서 100억원대 부당대출 배임 사고가 발생하며 내부통제 부실 우려가 여전한 모습이다. 금융권에선 준법감시 부서에 대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론 해당 인력 확충이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이 같은 흐름대로라면 2027년이 되어서도 각 은행별 준법감시인력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게 되는데 100명이 넘는 인력 감시를 사실상 1명이 맡는 꼴이라 관리·감독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준법감시 인원 모두가 상시 감독 업무를 실무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닌 데다 은행 권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보니 인원 확충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내부통제 이슈들로 은행별로 관련 인력을 늘리고는 있지만 이 같은 증가 폭으론 큰 개선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차원의 구속력과 실효성 있는 감시인력 증원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은 2027년까지 준법감시인력 비율을 0.8%로 설정했으나 그 수치를 좀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아울러 수도권 대비 인프라가 떨어지는 지방권에서 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했던 만큼 지방권에도 감시인력 확충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