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범의 중기파일] 100억 공정에 5000만원 지원?…중기부는 정말 모르는 걸까?

[성장기업부= 송창범 기자]

최근 기자는 경기가 가장 어렵다는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을 탐방하고 왔다. 피부에 와 닿는 어려움을 전달하기보다는 위기 극복의 방도를 찾아주기 위해 강소기업 4곳 탐방에 초점을 맞춰봤다.

이들은 독보적인 자체 기술력을 통한 해외진출 확대로 활로의 답을 찾고 있었다. 좋은 방안 제시가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경남에서 소위 잘나가는 이들 중소기업의 입에서조차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은 부담으로 표출됐다. 수출로 ‘불황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목소리다.

그래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해답 찾기에 나섰다. 그리고, ‘스마트공장’을 답안지로 제출했다. 정부가 도입을 촉진하고 부르짖고 있는 만큼 충분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됐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춰 힘겹게 글로벌 자동차사에 부품을 직접 공급하게 된 A사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질문에 답답함부터 토로했다. 이곳 대표는 “우리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면 최소 100억원이 드는데, 정부에선 5000만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달라고 얘기했다”며 황당해했다.

현장과 정부의 갭이 너무 크다. 탁상행정으로 인해 정말 현장을 모르는 걸까? 이 지역 B사 대표는 “차라리 의지가 있는 기업에 집중 지원해 제대로 된 스마트공장을 샘플로 보여주자”고 정부에 제안하자, 돌아온 답이 “공평하지 않아 문책당한다”는 말이었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이 정부 또한 목표 달성 ‘숫자’에만 연연할 뿐 현장 목소리는 중요치 않다는 얘기로 풀이됐다. 정부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을 추진 중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달 전 발표된 중기중앙회와 정부-삼성전자 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이다. 중소기업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공장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삼성이 손을 잡았음에도 ‘200억원 지원에 500개 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현장 기업의 말대로라면, 이 금액으로는 딱 2개 기업 지원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등에서 더 투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와 투트랙으로 지원하다 보니,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심한 건 결국 중기부다. 홍종학 장관은 취임 후 최소 3~4일에 한번은 현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물론 박수 받을 만한 평가다. 하지만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큰 방향성 하에 중소기업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았다는 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최소한 중소기업들이 어떤 정책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귀만 기울였다면, ‘200억원 지원에 500개 목표’라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는 없었을 것으로 본다. 홍 장관은 지금 청와대에 귀를 세울 때가 아니다. 강소기업 탐방 기사의 초점을 바꿔야 할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