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 "중국과 기술 격차 유지 위해 대규모 국가 R&D 사업 추진"

국회 반도체산업발전 토론 축사…"반도체 국가 R&D 예산 감소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과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발전 대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조단위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반도체산업발전 대토론회' 축사에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차세대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 확보와 우수 인력양성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 중이며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8일 발표한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에서 기존 반도체의 1000분의 1에 불과한 전력으로 1000배의 성능을 내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2K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2K 프로젝트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사업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7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반도체 산업 현황에 대해 "'반도체 굴기'로 대변되는 중국의 추격으로 우리나라와의 기술 격차가 급속히 축소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과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반도체 가격 상승 추이가 최근 조정상태를 보여 슈퍼 사이클이 머지않아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추격, 우리 반도체 산업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산업부 소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예산이 2009년 1003억원에서 2017년 314억원으로 감소세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국가 R&D 예산 감소 이유로 산업부의 의지 부족, R&D 지원이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정부와 국회의 인식, 반도체 대기업의 국가 R&D 매칭 참여 기피 등을 지목했다.

박 회장은 "지난 5년간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반도체 소자·공정·장비·소재·부품에 대한 국가 R&D 사업이 급격히 감소해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글로벌 육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