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구조 개선해라" VS "관치금융이다" … 마케팅비용 놓고 당국-카드사 갈등

카드사들의 출혈 경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신상품이 출시되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미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가맹점수수료와 대출 금리 인상의 발달이 됐다.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인 '서민금융'의 장애물이 된 셈이다. 이에 감독당국은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에 직접 칼을 대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는 등 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에 감독당국이 직접 나서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금융당국 "마케팅비용 줄여 수수료율 내려라"

지난해 전업계 카드사의 순익은 1조2268억원으로 전년(1조8132억원) 대비 32.3% 감소했다. 이같은 카드사들의 순익 감소는 2014년부터 이어져왔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마케팅 비용 증가다. 회원모집 및 마케팅 등 카드사들의 비용은 2015년 11조620억원에서 지난해 12조481억원으로 더 늘었다.

감독당국도 카드사의 순익 감소 원인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확대 외에도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 비용 증가 영향 때문"이라며 "제살깎기식 경쟁을 통한 과도한 마케팅 활동을 자제하고, 부수업무 활성화 등을 통한 카드사의 수익원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사장님 카드' 제재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김창권 롯데카드 사장,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 등이 직접 주도해 만든 상품들이 마케팅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각 카드사 수장의 이름을 내걸고 출시된 상품이다 보니, 기업 내에서 무리한 마케팅을 펼친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자 금감원은 최근 각 카드사 부사장급 임원들을 불러 모아, 카드 상품별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익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마케팅 비용을 들여가며 발급률을 높이는 상품을 골라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사장님 카드'를 예로 들며 "신상품 출시시 수익성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금감원은 이같은 카드사들의 출혈경쟁을 자제시켜 가맹점수수료율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전망이다.

◆ 카드사 "사기업 마케팅 비용까지 간섭하는 구시대적 발상"

금융당국의 이같은 엄포에 카드사들은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장에서의 자율경쟁까지 간섭하는 것은 대표적인 '관치금융'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제재로 카드업계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부터 법인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가 폐지되면서, 2014년 4조원이었던 관련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5년 19조원, 2016년 43조원까지 크게 증가했다. 이로인해 카드사들은 법인고객 확보를 위해 무이자할부, 캐시백 혜택 등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

경쟁이 과열된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자제를 경고했고 '부당 이익 제공' 등을 이유로 주의도 요구했다. 그후 관련 법인카드 사용액은 매분기마다 20% 안팎씩 감소세를 보이는 중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간섭이 거세지면서 카드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마케팅 비용은 고객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한 부분이지만, 가맹점수수료율과 대출금리 인하라는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해 금융당국이 기업의 손발을 다 잘라버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적당한 규제와 개입,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취지는 좋지만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며 “카드사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쟁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경제가 갖춰져야만, 정부가 줄곧 외치는 금융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