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 “당분간 해양수산정책에 집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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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6-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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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불출마 시사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정책현안 힘 받을 듯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고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는 8월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분간 해양수산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 장관은 22일 경남 통영에서 전당대회 참석을 묻는 질문에 “전당대외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현재 내가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도 출마설이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불출마를 선언하며 논란을 잠재웠다. 이번 전당대회 불출마도 향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 정책 기반을 다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이후에 우리 해운재건을 성공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가 숙제”라며 “혁신성장은 우리 정부목표인데 해양수산 분야에서 해운 말고도 바다뿐 아니라 육상까지 포함해서 스마트양식을 어떻게 정착시킬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분야 창업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 방안도 구상 중이다. 침체된 조선업도 그린쉬핑, 친환경선박 기술을 해운과 접목시키는데 집중하겠다는 얘기도 꺼냈다.

김 장관은 “내가 장관하면서 해양수산 관련 제도를 튼튼히 만들고 정부 지원, R&D 체제 기반을 잘 만들어두고 물러나고 싶다”며 “지난 1년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이 가장 어려웠다”고 밝혔다.

초대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현재 3명의 후보로 압축된 상태다. 김 장관이 3명의 후보를 검증하고 이를 청와대가 최종 결정하게된다.

지난 취임 1년간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한일 어업협정 지연을 화두로 꼽았다. 일본 당국과 여러 경로로 설득 중인데 잘 안풀리는 부분을 지목한 것이다.

김 장관은 “아직 양국간 어업협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 비공개를 요구해서 협상과정을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굉장히 빡빡하게 협상하고 있다. 이게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미완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논란이 가중되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큰 틀에서는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이 양날개다. 경제지표를 애기했지만 지표 자체 거시지표는 나쁘지 않다”며 “다만 소득불균형 심해졌다던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우리 정부가 해결코자 하는 중요한 목표니까 목표에 충실하다보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의 일시적 쇼크는 개혁통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 나타나는 부작용인 셈”이라며 “그걸 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같이 노력해보자는 프로세스가 정부 내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해운재건 5개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초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시작으로 세부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문 대통령 작품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반대를 어떻게 돌파했겠나”라며 “대통령이 해운재건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고위회담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처에서 계획을 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남북경협이 이뤄지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산협력이다. 직접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항만은 시간이 좀 걸린다. 조사연구 정도는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협의가 더딘 서해 공동어로구역은 북방한계선(NLL)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NLL 구역이 어려우면 황해 남포 앞바다로 올라가서 하는 방법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남북이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다. 우리가 조업권을 사서 어획량 정하고 규칙대로 하는 부분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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