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 장관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마지막 단계…올해는 종전선언만"

2018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밝히고 있는 조명균 통일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2018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올해는 종전선언만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 설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화협정 체결은 거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뤄질 것인지는 앞으로 협의해 봐야 한다"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평화협정과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맞춰가는 것이 좋을지, 여러 변수가 있어 하나로 설정하는 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올해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까지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판문점 선언 조항을 보고, 올해 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제 전환을 (모두)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렇지 않다. 올해 내 하겠다는 건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논의에 중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중국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10·4선언을 하기 전까지 중국 측에서 (평화협정) 참여에 답을 주지 않았지만, (이후) 중국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에 당사자로 참여하겠다고 입장 밝혔다"며 "중국이 (평화협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다.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핵사찰·검증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관련, "핵무기 없는 북한·한반도로 가자면 사찰·검증 조치 없이 가는 것은 상식적이라 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미국·국제사회·전문가·언론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한 것도, 사찰·검증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후속 남북회담 일정과 관련해선 북·미 정상회담 전을 예상했다. 이 당국자는 "장성급 (군사)회담은 적대행위 중지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것이라, 경우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전에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한 이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도 일부 소개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이행이 속도감 있게 잘되도록 남측에서 노력해 달라고 얘기했고, 남측도 차질없이 빠르게 이행되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논의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상황관리, 평화를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상황에선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지난달 27일의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원칙적인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에서 말했지만,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했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일단 개성지역에 두자고 말했다"며 "(공동연락사무소는) 발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때 한반도 신경제지도 계획을 담은 자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상황 진전을 전제로 한 이 경협 계획은 한반도 경제·북한경제·아세안 경제협력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