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엇갈린 韓·中·日 4차 산업혁명] ④ 날개 단 中·日 자율주행차 연구… 韓 '거북이 걸음'

네거티브 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유연한 포용 자세 뒷받침 돼야

가까운 중국, 일본 사례 적극 참고할 필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다. 경제성장을 지속시켜줄 미래 성장동력은 우리가 준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테두리 안에 모두 포함돼 있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 수단이 될 기술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민간기업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정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매년 과제를 발굴해 규제완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더딘 속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속도가 느릴수록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국과 일본이 한 발씩 앞서가는 구도다. 최근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정책이 따라잡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딘 규제완화가 어떤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민간기업의 4차 산업혁명,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정부
② 규제 피해 日에서 꽃피우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③ 中 ‘드론 택배’ 이미 상용화... 韓 '먼 미래'
④ 날개 단 中·日 자율주행차 연구… 韓 '거북이 걸음'
⑤ 해외 진출 준비하는 中 카풀 업체 VS 국내 입지도 좁은 韓 카풀업체
⑥ 핀테크 가로막는 '은산분리' 日은 폐지, 韓은 그대로
⑦ 中 헬스케어 급성장... 韓 규제와 정치가 발목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주목 받는 기술로 꼽히는 자율주행은 우리 경제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 중 하나다. 무엇보다 전 세계가 아직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 선점을 위해서라도 자율주행차 시장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국내 개발 실정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이 해외 선진국과 같은 '허용불가 범위'의 네거티브 정책이 아닌 '허용가능 범위'의 포지티브 방식 위주로 이뤄진 탓이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 개발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시장 활성화에 앞서 정부의 보다 유연하고 신중한 포용 자세가 선행돼야 하며, 중국·일본의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中·日, 주행 테스트 베드 마련에 박차

국내에서는 기술과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라 해도 이를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라이더 센서 등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 상당수를 아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지적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수도 베이징을 필두로 각 지방 정부가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 마련에 나선 상태다. 베이징은 지난해 말 경제기술개발구, 순이구, 하이뎬구 지역에 총 연장 105㎞에 달하는 33곳 도로를 개방, 주행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를 내렸다.

상하이도 지난 3월 자딩구에 5.6㎞ 길이의 테스트 도로를 마련, 상하이자동차 등에 자율주행차 면허도 발급했다. 또 충칭, 선전도 자율주행차 테스트 허가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기업 차원의 자율주행차 연구도 활발하다. 바이두는 지난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플랫폼인 '아폴로'를 발표, 이를 탑재한 차량을 2021년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는 7월까지는 여러 테스트를 거쳐 무인 미니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그간 자율주행차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일본도 최근 수년간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율주행차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소프트웨어 및 하부구조 시스템을 강화해 자율주행차 분야 육성 목표를 수립,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실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도록 테스트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있다.

일본은 차량 4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자율주행하는 '대형트럭 군집주행 프로젝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요타, 닛산 등 민간 기업들도 대규모 자율주행차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 "정부, 기업 간 협업은 필수··· 단일 컨트롤 타워도 필요"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국내 자율주행차의 경우 포지티브 규제 정책이 개발을 가로막고 있어 모든 프로세스에서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니, 개발이 탄력을 받지 못한다"며 "우리 자율주행차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3~5년 정도 뒤처진 이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자율주행차를 담당하는 정부의 관련 부서가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고, 부서 간 이기주의가 팽배해 의견 합치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효율적 개발을 위해선 자율주행차 분야를 관장할 수 있는 단일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기존 자동차 서비스 시장의 3분의1에 달하는 규모"라며 "정부가 연구개발, 법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업 간 협업 및 제휴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와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르고, 선진국 기업들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이유도 기업 개별 단위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자율주행차만큼은 기업 간 과도한 경쟁이 지양돼야 하고 정부는 이러한 토양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