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진단] 文 정부, 中 진출전략 원점에서 고민해야

소비시장 공략 등 설익은 대책은 한계…시장 흐름 파악 중요

정부 차원 대중전략 수립 시급…“사드 후폭풍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중국진출 전략 부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높다. 중국은 이미 중장기 계획을 실현하며 ‘세계 공장’이라는 이미지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광폭행보를 벌이는 사이 내수 다지기에만 치중하는 모양새다. 자연스레 중국시장 전략은 후순위로 밀렸다. 한국의 대중 전략은 여전히 제조업과 한류에 기댄 것이 전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국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국제 경쟁력에서 중국에게 밀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드론을 비롯한 4차 산업에서도 중국은 우리나라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요인인 IT기술 역시 격차가 좁혀진지 오래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던 시장 중심 대중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의미다. 중국정책에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강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품목 고급화 등 다각화된 대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중전략은 2014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300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눈에 띄는 대중전략이 없다. 당시 내놓은 중국 내수시장 전략인 6대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은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당시 정부는 야심차게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이라고 강조하며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도했지만,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에 편승해 ‘아시아 시장’을 넘보고 있었다. 정책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의 구체적 구상을 수립하며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며 산업 개혁에 나섰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주요 제조업 경쟁력은 중국에 밀리고, 서비스산업 성장이 제 속도를 못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사이 중국은 탄탄한 내수시장을 다졌다. 중국이 지난해 6%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한 것도 내수시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전반적인 대중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까지 사드 후폭풍이 진정되지 않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일촉측발인 상황에서 적절한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중국의 내수시장은 한국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첫 관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먼저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 기업은 까다로운 중국의 규제를 견딜 수 없다”며 “중국은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와 대등한 경제수준으로 성장했다. 무조건 중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식의 정책은 힘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중국 정부의 투자전략이 상당히 공격적이다. 대부분이 자국 중심의 투자계획”이라며 “중국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 국내 기업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현실과 괴리가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