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간신문 관심 뉴스] 가상화폐에 양도세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일보
▷ '파생상품 양도세 방식' 가상화폐 과세 검토
- 일정 기준 이상 대주주만 과세하는 주식과 달리
-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 모두가 세금 납부 대상
- 부가‧거래세는 안 물릴 듯
- 거래소엔 법인세 부과 예상

▲ 머니투데이
▷가상통화 투기 되살아나나 ‘김치거품’ 다시 30%대로…

▲ 서울경제
▷ 中오케이코인發 고객 유치전 불 붙는다
- 글로벌 4위 거래소 상륙에
- 빗ᄊᅠᆷ‧코인원 새 시스템 맞불
- 거래소 경쟁 과열 불가피
- “추가 규제 부른다” 우려도

▲ 서울신문
▷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한다
- 기재부, 사실상 방침 확정
- 세율 10~30%선 결정될 듯

▲ 세계일보
▷ 요동치는 가상화폐…과세 칼 뺀다
- 주말 새 급등락… 시장 혼란
- ‘美 셧다운’에 1702만원까지 올랐다
- 韓 규제 움직임에 다시 1400만원대
- 각국 통제 본격화… 당분간 불안정
- 당국, 자금세탁 방지책 이달 말 발표
- 거래소 매매 기록 보관 의무화 추진
- 양도소득세‧거래세 부과 검토 나서

▲ 아주경제
▷ G20, 가상화폐 공동 규제안 만드나
- 프랑스‧독일, 공동 제안키로… 규제 유럽 확산에 “시장 급속 위축” 지적도

▲ 이데일리
▷ ‘접속장애로 돈 날렸다’ 가상화폐 투자자 패소
- 法 “증거 부족”… 거래소 손 들어줘

▲ 조선일보
▷ 각국 중앙은행, 현금 대체할 ‘가상화폐’ 열공… 韓銀도 TF 가동
-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처럼
- 블록체인 기술 이용하지만
- 지폐‧동전 같이 액면가격 정해져
- 현찰‧신용카드 없어도 결제 가능
- 실물화폐 발행할 필요 없어지고
- 거래비용‧세율 낮아져 GDP 증가
- 민간은행들은 존폐 기로에서

▲ 중앙일보
▷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이 요구하면 의심거래 정보 제공해야
-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추진

▲ 파이낸셜뉴스
▷ 가상화폐 거래 기록 남는다
- 정부, 자금세탁방지안 추진
- 매매내역 관리‧보관 의무화
- 거래세 등 과세자료 될 듯

▲ 한겨레신문
▷ ‘가상통화 규제, 블록체인 지원’이 반쪽 정책인 이유
- 정부 ‘분리 대응’ 방침 세웠지만 업계에선 ‘기술 몰이해’ 반박
- “블록체인 생성‧유지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게 가상통화“
- 블록체인 핵심은 ‘개방성’인제 정부 지원은 ‘폐쇄형’에 국한
- 기업 등에 한정되고 혁신 제한
- 블록체인, 거래정보 삭제 불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완 필요
- ‘공룡기업’ 출현 생태계 장악 우려도

▲ 한겨레신문
▷ 이주열 한은 총재 “가상통화, 화폐로 기능 못해”
- “투자 금지 따른 가격변동 충격”
- “금융안정 훼손할 가능성 낮아”
- “소비자 보호 차원 규제 당연”

▲ 한국경제
▷ 가상화폐 거래소 상대 소송 ‘봇물’
- “코빗 접속장애로 손해”… 투자자 2명 패소
- 법원 “증거 부족하다” 기각
- 빗썸 상대로 20여건 계류 중

▲ 한국일보
▷ 인터넷은행 소액 대출이 가상화폐 투자 부추겼나
- 작년 신용‧마이너스 대출 늘며
-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급성장
- 젊은층 상당수가 빚내 투자한 듯
- 가격 급락에 신용불량자 양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