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기혁신 '긴호흡' 필요성 인지…2040년 중ㆍ장기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한준호 기자) ]

정부가 다가올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에 돌입한다. 범부처 합동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전략·중점과제 등을 제시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먼저 그리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14시 서울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 중점과제 등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와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라는 비전하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을 사회모습과 주체별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4대 전략은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등이다.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는 장기적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단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돼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계획에서는 2040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2040년까지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비전과 기본계획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0년 수립된 ‘과학기술미래비전 2040’에서 제시한 2040년까지의 미래모습을 그간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고 과학기술이 꿈꾸는 세상 속 미래모습을 연구자, 기업인, 국민, 혁신생태계 등 주체별로 구체화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래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목표·단기성과 중심의 R&D를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로 전환 △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가속화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인류문제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외에 온라인 정책참여공간인 ‘과학기술혁신플러스’를 운영하며 국민과 현장연구자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간 과학기술정책이 경제성장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기초연구와 기초과학 분야도 많이 다루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