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철도 교량·터널 24%가 50년 넘었다

"안전 C등급 늘어나는데, 안전성 유지 빨간불"…코레일-SR 통합은 연말 본격화

유재영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왼쪽)과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20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철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코레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교량 및 터널 철도 시설물 가운데 50년 이상 된 구조물이 24%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철도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66개 교량 및 터널 철도 시설물 중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1570개, 50년 이상 된 구조물은 984개로 각각 39%, 24% 비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110년 이상 된 구조물도 46개에 달했다.

또 전체 철도 시설물 중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C등급을 받은 교량 및 터널은 154곳으로 약 12%를 기록했다.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C등급은 '구조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나타나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김 의원은 “지속되는 노후화에 따라 최근 안전등급 C급 판정을 받는 철도 시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SOC 예산이 삭감되면서 안전성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신규 건설을 위한 SOC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안전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11조5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예산이 4조2432억원 삭감돼 전체 부처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컸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는 전철의 39.8%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차량”이라며 “서울 지하철 연수송인원이 지난 4년간 약 1억명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철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도권 전철차량 6940대 중 2761대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노후차량 비중이 절반 이상(56.5%)에 달했다.

그는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철도안전법 37조가 삭제되면서 사실상 모든 철도차량이 노후도에 상관 없이 운행되고 있다”며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을 안전도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이르면 올 연말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