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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脫원전' 공방 산업부 국감…백운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없다"

노승길 기자입력 : 2017-10-12 16:16수정 : 2017-10-12 16:51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 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었다.

우선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오는 2020년 이후에는 현재와 비교해 전기요금이 20%가량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 30% 수준인 원전 발전 비중을 18%대로 낮추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산업부가 제출한 전력거래소의 예측치를 토대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0% 상승한다는 전망 자료를 제시했다.

곽 의원은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이미 계산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2022년 전망치까지만 발표했다"며 "원전 감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간까지의 요금만 공개한 것은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변동이 크지 않다고 뻥튀기 홍보를 하려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현재의 전기요금 산출 근거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어 정확한 것은 8차 전력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2022년까지 수요·공급을 고려했을 때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전혀 없고, 국제유가와 같은 연료비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2025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론화가 진행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탈원전을 홍보하고 있다. 대통령이 탈원전 홍보를 지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윤한홍 의원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논의 기간에 탈원전 정책 홍보를 위해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구축했다"며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백 장관은 이에 대해 "에너지 전환정책 홍보는 산업부의 책무다. 산업부는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건설 중단 적법성에 대해서는 "신고리 건설 중단은 전적으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산업부가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최고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안전성과 관련, "원전 학자들은 100만분의1 확률로 사고가 난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448개의 원전이 운영되는데 벌써 큰 사고가 세번이나 발생했다"며 "원전 학자가 말하는 안전 통계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설비와 설치 사이트, 운영자의 안전성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다만 원전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리스크 관리가 된다면 산업부가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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