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공론화 과정도 험로 예고

한수원 이사회, 노조 반발로 무산…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암초

[사진=연합/AP]

노승길 기자 = 그간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정치권 쟁점으로까지 번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노조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추후 공론화 과정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미 산업계, 학계,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정치권마저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리 5·6호기 갈등 격화는 13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벌어졌다.

이날 한수원은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개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수원 노조의 강한 저지로 이사회 진행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사회 개최 예정 시간인 오후 3시가 임박해 승합차 1대에 함께 타고 한수원 본사를 찾은 비상임이사 7명은 노조에 막혀 본관 출입을 저지당한 것은 물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노조는 이사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추후 공론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특히 건설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위 구성과 공론화 기간을 두고 연일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정부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공론화위를 구성하고, 공론화위가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최종 결정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의 경우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찬반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구성원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립적인 인사라고 하지만,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종 결정을 내릴 시민배심원단의 전문성 문제도 불거졌다. 원전은 물론 전력수급, 환경문제 등에 전문지식이 없는 민간인에게 국가 에너지정책의 결정을 맡기는 게 옳은가 하는 지적이다.

3개월의 공론화 기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학계 관계자는 "3개월간 설문조사, TV 토론회 등을 활용한 여론수렴을 통해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은 즉흥적 선택이 될 우려가 크다"며 "원전의 안전성과 중요성, 원전에 따른 환경문제, 사고발생 시 피해 등은 물론 전력수급, 전기료 인상 등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된 결정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