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사회안전망 보장 기본소득정책 효과적!"

[사진=성남시청 제공]

아주경제(성남)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안전망은 기본소득이라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28일 중국 다롄에서 개최 중인 하계 다보스 포럼 ‘사회안전망 4.0’ 세션 패널로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본소득 정책의 도입”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정책은 일자리 부족과 자원의 독점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1인 1표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금액을 늘려가기가 용이하며, 저소득층의 노동유인을 줄이지 않고 나눌 수 있는 파이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키우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이 시장은 성남이 추진한 청년배당 정책과 기본소득 효과의 사례를 소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성남의 청년배당 정책이 그만큼 관심을 끌기엔 충분했다는 분석이다.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위주의 정책만 고민하는데 치중하고, 일자리 감소와 대량실업의 문제 등 인간의 소외에 대한 대책 마련은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경제·복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