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미래부는 존치, 창조경제 업무 이관은 ‘보류’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존치될 전망이다. 미래부의 핵심 업무인 창조경제는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결정은 일단 보류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창조경제 성과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김경수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미래부가 존치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의 언급을 액면 그대로 읽어주시면 된다”며 “역할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부처 자체가 있던 것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미래부의 존치에 무게를 실었다.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제시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인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실시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 확대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에 관한 공약 이행방안을 보고했다.

아직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본료 폐지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통신사의 요금과 기본료에 대해 미래부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업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토론을 열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통신비 인하는 업계의 상황과 시장상황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관련 업계에서도 미래부의 업무보고가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자문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료 폐지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데 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창조경제 업무 이관 결정 보류 

국정기획위는 미래부가 주도해 온 창조경제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의견을 함께 개진했다. 창조경제 정책이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는 등 창업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정확한 반성과 점검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국정기획위의 의견에 따라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전체적인 성과를 다시 정리해 보고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업무의 중기벤처기업부 이관은 이때 제출되는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입장이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은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부처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가진 곳”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하는 데 미래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세계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기업하기가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미래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