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고용해라" 트럼프 '전문직비자 강화' 행정명령…경제에 악영향 우려도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위스콘신 주 케노샤에 있는 공구 제조업체 '스냅-온'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H-1B 비자(전문직 단기취업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해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력의 미국 기업 취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들어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물품을 조달하거나 관급 공사를 할 때 국산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한 이 행정명령에 '미국산 사고 미국인 고용하자'는 별칭을 붙였다. [사진=AP=연합뉴스]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는 별칭이 붙은 행정명령에 18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력의 미국 기업 취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 주 케노샤에 있는 공구 제조업체 '스냅-온'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유세 기간 중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미국인의 일자리 확보'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연방의 각 기관들에게 문제가 되는 H-1B 비자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 규정을 변경할 것을 지시한다. 비자의 발급 요건과 단속 규정을 강화해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해마다 8만5000건이 발급되는 H-1B 비자는 주로 IT 대기업의 외주 업체에서 고급 기술 인력을 값싼 임금에 고용하는 데 활용돼 왔다. 때문에 비자는 그동안 미국에 있는 고급 기술 일자리가 모두 외국인에게 돌아가게 만든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불러들이면서 결국 미국인들이 설 곳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기업들은 우려를 나타낸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친기업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특히 IT 기술 분야에서도 임금이 낮으면서도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에 크게 의존해 온 스타트업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현재 추첨제로 운영되는 H-1B 비자 시스템을 비판했다. 그는 "(무작위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H-1B 비자는 가장 숙련된 고임금 지원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면서 "현재 출입국 시스템의 남용으로 모든 계층의 미국인 노동자가 외국에서 온 노동자로 대체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고용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현지 언론들은 지적했다. 

해마다 6만50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과 2만명에 달하는 대학졸업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H-1B의 신청은 트럼프 정부 들어 이미 줄어들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이 비자 신청은 19만9000건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만6000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한편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물품을 조달하거나 관급 공사를 할 때 국산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적 사업 시행 때 미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에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별칭도 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