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안보위기 대응책으로 '안보정책공동위원회' 설치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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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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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7일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또한 킬체인,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등의 원활한 작동과 관련해 국방부의 명확한 설명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고 국민이 힘을 실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조속히 안보정책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안보정책만이라도 여야를 넘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는 앞서 그가 국회에서 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의 김정남 독살과 장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호 시험 발사 등으로 남북 군사관계의 긴장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해 "우리 방어무기를 둘러싸고도 우리끼리 남남갈등을 겪어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킬체인과 KAMD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가리켜 "저를 포함한 국회 국방위원들과 전문가들은 믿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이 장거리 핵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30분 이내로 타격하게 돼 있는 킬체인 시스템이 선제 타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우려하며 "17조원들 들여 시스템을 설치한 국방부가 문제점을 시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덮어놓고 넘어간다는 것은 역적행위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 나서서 토론에 응하고 검증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도 회의에 참석해 김정남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위협인 것은 김정은의 손에 핵과 미사일이 쥐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사드 배치도 반대하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진 추천도 몽니를 부리고 있어 북한인권법 통과 1년이 다 돼 가도록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 안보도, 북한 인권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와 인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철학의 문제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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