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가결되도 부결되도 경제 후폭풍 ‘첩첩산중’

금융시장 “부결시 외국자본 대거 이탈 우려”

경제부총리 인준절차 등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후 경제 후폭풍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결과 여부를 떠나 향후 한국경제를 추스르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국경제를 짓누르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경제컨트롤 타워 부재 등 각종 변수가 여전히 존재해 앞으로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탄핵안을 비교하는 지표는 지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이다. 탄핵안이 가결된 당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3% 하락한 848.80에 마감했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는 코스피가 안정세를 되찾아 그해 4월 6일 900선을 넘으면서 탄핵안 발의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난 사례로 봤을때 탄핵안이 제때 통과되면 시장 안정화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2004년과 현재 탄핵 분위기가 다르다는 부분이다.

당시에는 대통령을 지목해 정치권에서 탄핵을 주도했다. 경제나 사회분야에서 불안감이나 큰 동요가 없었다는 의미다. 특히 고건 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 정부가 어수선한 분위기도 아니었다.

반면 이번 탄핵안은 결과 여부를 떠나 민심을 잃은 박근혜 정부가 정책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시장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이다.

탄핵안 부결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자칫 정치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탄핵안이 가결돼도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탄핵이 국회 반대로 무산되면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불안해할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부총리 임명도 탄핵안 결과에 따라 달라질 공산이 크다. 가결되면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나 다른 인물 중용이 가능하지만, 부결시 유일호 부총리의 어정쩡한 유임상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는 15일 미국 금리인상 이후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탄핵안 표결 이후 부총리 인선작업이 관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경제전문기관에서 예측한 내년 경제전망치 수정도 불가피하다. 최순실 사태 이후 전망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변수가 상존한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가 2% 성장도 이루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지금까지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고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작아질 것”이라며 “오래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경제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