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해제 지역 ‘환영’…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비행안전구역, 제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등으로 나뉜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가 이륙 및 착륙할 때 안전비행을 위한 구역이다. 관할부대와 협의 후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일대 31만742㎡가 이번에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주민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지칭한다. 울타리나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지역 외에는 출입할 수 있다. 건축행위 역시 관할부대와 협의 후 가능하다.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일대는 가장 넓은 142만9443㎡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조치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및 퇴계원리 일대는 11만6622㎡, 강원 홍천군 결운리 일대는 108만4704㎡, 강원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및 묵계리 일대는 132만6376㎡ 등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하라  [사진=연합뉴스 제공]

◆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조치…주민 재산권 보장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군사시설보호법 4조에는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전주 덕진구 일대는 전주비행장 활주로 길이 축소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에서 제외됐다. 지난 몇 년간 전주비행장에는 긴 활주로가 필요 없는 헬기 등의 수직 이·착륙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전주비행기지의 등급을 지원항공기지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낮췄고, 이번에 활주로 길이를 1500여m에서 800여m로 줄이기로 했다.

기지의 등급이 낮아지면서 주변 일대 건축물 고도 제한이 해제됐고, 이번에 비행안전구역에서도 빠지게 되면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은 관할부대와 협의를 마친 건축행위는 할 수 있게 됐다.

홍천 결운리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탄약정비공장의 철거에 따른 것이다. 홍천 탄약정비공장은 최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즉시 사용이 금지됐으며, 시설 철거 명령이 떨어졌다.

횡성 가담리 및 묵계리 일대는 탄약보급대대의 이전 결정으로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횡성군, 경기 양평군과 함께 탄약부대 이전에 합의했다. 횡성 탄약부대는 양평으로 이전, 이 지역 탄약부대와 통합된다.

구리 갈매동과 남양주 별내동의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기지 이전이 확정되면서 제한보호구역에서 빠지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법에는 작전 변경이나 시설 철거, 용도 해제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도록 돼있다”며 “관할부대가 건의를 올린 지역에 대해 3단계에 걸친 검토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원 동해시 송정동 일대 2만5767㎡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2만8780㎡ 등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는 출입이 제한되고, 협의가 이뤄진 공공사업 외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된다. 강원 동해시 평릉동 일대 1만6899㎡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리 갈매지구 [이미지=LH]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주택개발 및 랜드마크 조성 계획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군 당국의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제한돼왔던 재산권 보장이 가능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 갈매동과 남양주 별내동 및 퇴계원리의 경우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별내동은 갈매동에 바로 인접해있어 동일 생활권으로 묶인다.

이미 갈매동 일대에는 총 143만3912㎡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단지가 조성돼있다. 계획인구 2만6500여명에 수용가구 수만 9900여가구에 달한다. 별내동 역시 마찬가지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 유입이 활발한 곳이다.

갈매지구와 별내지구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이 강점이다. 서울 도심에서의 거리가 약 15㎞에 불과하며, 중랑구, 노원구와 바로 맞닿아 있어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8호선 연장 계획 및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발 계획 등으로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장점까지 더해져 두 지역에 대한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향후 분양 예정인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지대한 상황이다.

횡성군의 경우 가담리 및 묵계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지역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이 일대 132만㎡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역 주민들은 주택 증·개축은 물론 축사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규제가 없는 쪽으로만 기형적 팽창이 이뤄지면서 지역 간 불균형까지 초래했다.

아울러 이곳에 주둔 중인 탄약부대는 원주에서 횡성으로 들어오는 국도 5호선에 위치해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꾸준히 제기됐다.

횡성군은 50년 숙원사업이던 탄약부대 이전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되면서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시설의 상태가 양호하고 주변 환경도 잘 정돈된 편이라 임시로 부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