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제2회 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 전국규제지도 지수의 획기적 개선과 중앙부처 개선과제 등 집중 심의

- 행복도시 견인을 위한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과 행정행태 개선 추진

▲군산시제2회규제개혁위원회 장면최[사진제공=군산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과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양원 부시장 주재로 ‘201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들어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등 군산시 규제개혁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와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에 대한 부서검토 보고 후, 규제지도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과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에는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을 위한 보고회 개최를 통해 31개 비친화적 항목 중 21개 항목에 대해 개선키로 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옥외테라스 일부허용,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등 규제지도 비친화적 지수 10개 항목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추가로 개선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공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근거 마련,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의 과적단속 기준완화 등 시민생활 불편 및 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중앙부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는 6건의 건의과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을 전라북도에 제출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양원 군산 부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위해 신속한 지방규제 해소로 투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대민 접점의 최일선에 있는 지차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불합리하고 과도한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전 부서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주문하고, 추진 동력과 기반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부터 군산시 전역(시청, 읍면동, 군산상공회의소)에 30개소의 생활불편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시민과 소상공인 중심의 생활불편규제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