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풀고 수산물 수입 압박'…일본 '근린궁핍화정책' 막아야

"일본, 다른 국가의 경제 궁핍하게 만들며 자국의 경기 회복만 노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해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국의 통화정책은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아랑곳 않고 '엔저 정책'을 꾸준히 지속함에 따라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본은 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로 2013년 9월 결정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중단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 환율과 수산물로 한국 몰아붙이는 일본

일본은 다른 국가의 경제를 궁핍하게 만들면서 자국의 경기 회복을 꾀하고자 하는 정책인 '근린궁핍화정책(Beggar Thy neighbor policy)'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국 경제에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의 수출입 규모는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이달 12일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일본 수출액은 322억4784만 달러로 전년보다 7% 감소했다.
 

아베신조 일본총리. [사진=신화사 ]

2013년과 2012년에도 각각 10.7%, 2.2% 줄었다. 수입도 마찬가지로 하향세다. 

2001년부터 이어온 한·일간 통화스와프(교환) 계약도 최근 중단됐다. 양국은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 악화나 자존심 싸움이 통화스와프 중단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제 요구도 양국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근처 8개 현 인근에서 어획된 수산물 전체 수입금지, 8개 현을 제외한 지역의 수산물에 대해서 0.1Bq의 세슘이라도 검출될 경우 기타 다른 핵종 오염 여부에 대한 ‘비오염 증명서’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리측 수입 규제강도가 지나치게 높고 과학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수산물 수입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공론화하기로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끌었던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수산물에 대해 수입 쿼터를 유지하면서 우리측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중단 해제 요구는 적반하장 격"이라고 말했다.

◇ 일본 정부의 근린궁핍화정책 중단 노력 해야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지역경제 보고서에서 “엔화 약세가 장기화하면 대일 수출 비중이 높거나 일본 기업과의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등의 업종은 물론 국내 기업과 납품관계에 있는 중소부품업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내수시장이 침체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잇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를 기록했고 1월엔 0.8%로 떨어졌다. 한은이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구조개혁을 강조하며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 저물가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우려가 있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종훈 의원은 "아베총리 집권이후 2012년 말 138조 엔에서 2013년 말 200조 엔, 2014년 270조 엔으로 연간 60~70조 엔씩 증대하여 지금까지 총 608조엔의 돈을 풀어 전세계에서 수출 경쟁중인 우리 제품을 밀어내고 있다"면서 "원화는 엔화대비(100엔) 29%나 절상됐고 이는 우리 수출경쟁력의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근린궁핍화정책 중단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