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반발에 소극적 안돼"…외교부, 북핵·인권 문제 '잰걸음'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북핵과 북한 인권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어젠다"라며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이 문제들에 소극적이어선 안될 것"이라고 밝힌 배경에는 역내 다자간틀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일외교에 있어 우리정부의 가장 큰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조로 풀어가는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에따라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조태용 1차관,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필두로 한 외교부의 다자 외교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 미국으로부터 지지의사를 받아 냈다. 1일에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일본에서 북핵과 인권문제등 양국 현안에 대한 조율에 들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북핵과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어선 안될 것"이라고 밝힌뒤 외교부의 다자 외교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외교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긴 모습.[사진=김동욱 기자]

◇미국, "북한 6자회담장으로 나와라"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0일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 "그들(북한)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모두(6자회담국)와 이런 만남을 가질 준비가 조속히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세계와의 관계 개선에 진정한 흥미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외교적 관여를 위해 그들이 하는 이런 성의없는 시도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무 진정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리수용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관련, "헌 술을 새 부대에 담은 것으로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점들을 암송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우리 모두 마주하는 단일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비핵화 대화가 정체된 것에 대해 "그 중심에는 조치를 취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비핵화에 관한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평양의 책임이 놓여 있다"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밖에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의 중요도를 물어보는 질문에 "둘 다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데이비스 대표는 이날 오후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및 북한 인권문제 등을 협의했다. 

◇ 일본, 한국없인 어렵다 '탐색전'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꼬인 실타래도 풀어가는 모양새다.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양국은 1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차관급 전략대화를 열고 북한·북핵 문제, 동북아 정세 및 국제 현안 등을 논의한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정상회담 관련 협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 등의 이유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양국은 아직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달 19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올가을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조 차관은 전날 출국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가진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고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저도 그런 일관성 있는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와 관련된 진정성 있는 조치를 통해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장급 협의를 가속화하는 방안과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일 3각 공조에 대해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