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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비틀기] 자영업의 위기가 오롯이 최저임금만의 문제일까
[사진=연합뉴스] 오는 8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매년 여름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산업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 줄다리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가 '자영업의 위기'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큰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로 귀결되는 것은 사실이다. 인건비 절감 등 임금 깎기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영업 위기의 원인은 최저임
2018-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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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캠프' 정세환 유세지원단장 심장마비로 사망
[사진=정세환 전 서울시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캠프에서 유세지원단장으로 활동하던 정세환 전(前) 서울시의원이 11일 새벽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박 후보 캠프의 박양숙 대변인은 "오늘 새벽 박원순 캠프 유세본부 유세지원단장으로 함께 일하던 정 의원이 갑작스레 소천하셨다. 애통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황망한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꼼꼼하고 늘 표나지 않게 주변을 챙기는 따뜻한 품성으로 캠
2018-06-11 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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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전원회의 또 파행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연기됐다. 11일 최저임금위는 이달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5차 전원회의를 미루기로 하고 이날 27명 위원 전원에게 이를 통보했다. 노동계가 참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회의를 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18-06-11 2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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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데…" 택배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붙잡았다
[사진=연합뉴스] 택배 영업소 직원의 신고로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1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A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대포카드 40장을 택배로 전달받아 보관했다. 이들 카드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일정액을 챙겼다. A씨가 가지고 있던 대포카드에
2018-06-11 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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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민주항쟁 31주기…서울 곳곳서 민주주의 정신 기념
[사진=1987 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의 모습. 구글 이미지] 2018년 6월 10일. 올해는 1987년 6·10 민주항쟁이 31주년 되는 해다. 민주항쟁 31주기를 맞아 10일 서울 곳곳에서는 민주열사를 기리고 민주주의 정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우선 이날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는 6·10항쟁 31주년 공식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와 시민, 정·관계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9일 서울 신촌에서는 연세대와 이한열기념사업회가 개최한 '이한열 민주화의 길
2018-06-10 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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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 소멸시효, 성인 될 때까지 연장
[사진=아주경제 DB]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다음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는 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으로 일정 기간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2018-06-10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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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망치로 때린 궁중족발 사장, 구속영장 방침
지난 7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길가에서 임대료를 두고 갈등을 벌인 임차인 A씨와 건물주 B씨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물주 B씨 제공] 임대료 문제로 2년간 갈등을 빚었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신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궁중족발 사장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2018-06-08 17:10:34
​20대 한국여성, 호주서 실종 6일만에 구조
20대 한국 여성 여행객이 호주 야생에서 6일 동안 길을 잃고 헤매던 중 현지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호주 퀸즐랜드 경찰은 7일(현지시간) 퀸즐랜드의 마운트 타이슨으로 혼자 등산을 갔다가 실종됐던 한국 여성 25살 한 모 씨가 이날 현지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지 군과 헬기를 동원한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에 지난주 토요일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한 계곡 근처에서 들었다는 등산객의 신고를 바탕으로 이 일대를 집중 수색한 결과 한씨를 구조하는데 성공했다고
2018-06-07 2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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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하는 여친 살해한 남성, 범행 당시 전자발찌 착용한 상태였다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력으로 4년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법당국의 범죄자 관리·감독에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원룸에서 한 달간 만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얘기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2018-06-07 16: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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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표방한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후보 벽보 훼손
[사진=녹색당 신지예 후보 페이스북 캡쳐] 페미니스트를 표방한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됐다. 신 후보는 여성혐오 범죄라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6일 신 후보 측에 따르면 5월 31일 선거벽보가 게시된 이후 강남구 21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1개, 구로구 1개, 영등포구 1개, 서대문구 1개, 강동구 1개 등 총 27개의 신 후보 선거벽보가 훼손됐다. 각 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신 후보의 선거벽보는 얼굴 부
2018-06-06 2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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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응암동 폭발 사고 낸 50대 남성 테러 용의점 없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 아이클릭아트] 경찰이 5일 오후 발생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 폭발 사고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자신이 주거하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5층 건물에서 폭발사고를 낸 A(53)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폭발로 인해서 A씨는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A씨가 아세톤을 사용하는 도중 담배를 피우다 폭발이 났다고 진술을 전했다. 소방당국은 "
2018-06-06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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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무단 등반한 佛 암벽등반가 경찰에 체포
6일 오전 프랑스의 유명 암벽등반가 알랭 로베르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오르고 있다. 알랭 로베르는 무단으로 외벽을 올라 경찰에 체포됐다. 2018.6.6 [롯데물산 제공] 암벽등반가로 유명한 프랑스 국적의 알랭 로베르(56)가 6일 오전 서울 롯데월드타워 무단 등반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에서 따르면 알랭 로베르씨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롯데월드타워를 오르기 시작해 외벽 75층까지 등반했다. 경찰은 알랭 로베르를 11시 35분께 롯데월드타워 옥상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
2018-06-06 1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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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댓글조작' 의혹…경찰 "사실관계 확인중"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지난 17대 대선 당시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포털 댓글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번 의혹은 한 언론의 보도에서 비
2018-06-06 1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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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용산 건물 붕괴 원인, 폭발·화재 아냐...합동감식에도 미상”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 및 경찰 과학수사대원, 소방대원들이 합동감식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용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이 실시된 가운데 소방당국은 용산 건물 붕괴 사고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용산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오늘 용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이 실시됐지만 사고 원인은 미상”이라며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붕괴는 아닌 것이라는 것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
2018-06-04 2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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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페미액션 “여성 몸, ‘섹시하게’ 드러내되 ‘정숙하게’ 감춰야 하는 이중적 요구 받아 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의 성차별적 규정에 항의하는 상의 탈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앞서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점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8명이 지난 2일 오후 1시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자신들이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상의 탈의 사진을 삭제한 페이스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웃옷을 벗는 퍼포먼스를 한
2018-06-04 0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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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붕괴현장’ 1명 외 추가 매몰자 없어…내일 원인조사 합동 현장감식
용산 붕괴 상가, 한 달 전부터 균열 등 붕괴 조짐 (서울=연합뉴스) 3일 붕괴된 서울 용산구 4층짜리 상가 건물에 한 달여 전부터 균열이 생기는 등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거주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붕괴 건물 세입자 정모 씨가 최근 촬영해 용산구청에 제출한 사진. 2018.6.3 [붕괴 건물 세입자 정모씨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2018-06-03 17:54:0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붕괴사고가
2018-06-03 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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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페미액션’ 상의탈의 시위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페이스북 항의 '상의 탈의' 시위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의 성차별적 규정에 항의하는 상의 탈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앞서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점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2018.6.2 scape@yna.co.kr/2018-06-02 14:35:15/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
2018-06-03 08: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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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⓶ 부장님과 함께 읽는 성희롱 이야기 '부장님 그건 성희롱입니다'
무타 카즈에 일본 오사카대 인간과학대학원 교수를 지난 1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만났다. [사진=무타 카즈에 교수 제공] ​지난 3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성추행 문제가 발생한 산하 기관장에게 책 한 권을 선물했다. 일본 오사카대 무타 카즈에 교수가 쓴 '부장님, 그것은 성희롱입니다'였다. '부장님, 그것은 성희롱입니다'는 무타 교수가 낸 14권의 책 중 하나다. 그는 "연구서가 아닌, 대중들이 널리 읽을 수 있도록 문체나 표현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하도록 여러 번 고쳐서 썼다&
2018-06-02 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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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⓵ 무타 카즈에 교수 "잠자는 숲속의 공주, 동의 없는 키스는 성폭력"
무타 카즈에 일본 오사카대 인간과학대학원 교수. [사진=무타 카즈에 교수 제공] '백설 공주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성희롱 동화다.' 무타 카즈에 일본 오사카대 인간과학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이 글은 일본에서뿐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도 논쟁을 일으켰다. 무타 교수에 따르면, 이 글은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여성에게 키스한 일본 남성이 체포됐다는 기사를 접하고 작성했다. 무타 교수는 사회학·젠더 분야에서 일본 최고의 학자로 꼽힌다.
2018-06-02 15: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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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윤서인 고소... 친고죄 처벌될까?
[사진=윤서인 SNS,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웹툰 작가 윤서인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피소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에 따르면 31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과 그 가족들은 윤 씨와 해당 웹툰을 게재한 매체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월 23일에 윤 씨가 공개한 웹툰에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연상시키는 인물이 등장하며 당시의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이유에서
2018-06-01 19: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