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동연 "법인세 포함 文정부 靑과 5가지 정책 놓고 싸웠다"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16>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소주성, 인금 인상만으로 안 돼···혁신성장 동력 필요"

"부동산 정책, 이념적 요소 대신 공급 대책 필요했다"

"양당 기득권 공화국을 깨고 기회의 나라 만들겠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1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 사무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담=최신형 정치부장, 정리=이성휘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법인세 인상, 부동산 정책, 근로시간 경직적 단축 등에 반대했다. 반면 청와대는 제가 주장한 혁신성장은 안 받으려 했다.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진과 다섯 가지 정책을 놓고 싸웠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 사무소에서 본지와 가진 대담에서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1년 6개월간 일했던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그는 임기 시작부터 당시 청와대 핵심 정책라인 장하성 전 정책실장(현 주중대사), 홍장표 전 경제수석(현 한국개발연구원장),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충돌했다. 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고 청와대 정책팀과 첫 미팅을 했는데 시작부터 세게 붙었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측은 "통상적인 경제 운영은 부총리가 해주고, 경제 개혁은 청와대가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운영과 개혁을 따로 하자는 것이 말이 되냐"고 완강히 거부했고, 시작부터 냉기류가 흘렀다. 이후 각종 회의에서 충돌이 이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참모진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청와대가 초기에 밀어붙였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대해 "소주성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소비를 늘려 성장한다는 것인데, 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혁신성장이라는 동력이 있어야 했다"며 "갑자기 이념에 경도돼 몰아붙이는 식이 되면서 시장이 정책을 수용 못하고 의도가 왜곡됐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념적 요소가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면서 "투기적 수요 억제는 일부 필요했지만 공급대책이 같이 나와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부동산(값) 폭등 사태는 김 후보가 경제부총리를 그만둔 2018년 12월 이후 본격화됐다.  
 
이밖에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거대 양당의 기득권 깨기'로 규정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기존에 자기들끼리 쌓아온 철옹성 같은 양당구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후보를 뽑아놓고 진영논리와 흑백논리로 싸우고 있다"며 "'닥치고 정권교체'와 '무조건 정권연장' 프레임으로 가는 거대 양당과 후보들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