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현대통화이론] ② 무제한 재정으로 완전고용 달성?… 문제는 '인플레'

통화량 축소 필요 판단 시 세금 인상… '정치 시스템 작동' 관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대통화이론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가동해 정부에 아무런 차입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통화를 무제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재정 악화를 고려하지 않고 완전고용을 달성할 때까지 재정지출을 확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2012년 '현대통화이론에 대한 책자(Modern Money Theory: A Primer on Macroeconomics for Sovereign Monetary Systems)가 발간됐을 당시,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비판적으로 봤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현대통화이론을 '재앙의 레시피'라고 불렀을 정도였다.

그러나 현대통화이론은 제레미 코빈 전 영국 노동당 당수와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 등 다수 정치인들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현대통화이론에 대한 책자를 작성한 스테파니 켈튼 스토니브룩대학 교수는 버니 샌더스 대선 캠프 진영의 경제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켈튼 교수는 이후 바이든 인수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현대통화이론이 새로운 거시경제학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재정지출을 위한 통화량 공급은 단기적으로만 가능할 뿐, 일정 기간 내지 한도 이상 지속되면 과도한 인플레이션의 발생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더불어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현대통화이론에서는 통화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에 대해 "세금 인상과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만큼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더라도 어떤 인플레이션 수준에서 세금을 인상해야 할지,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라면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억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 외자유출이 발생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위기국면에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원은 "기축통화 국가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할 수록 인플레이션 안정화 효과가 높았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며 "현대통화이론은 발권력 행사주체의 무게중심을 중앙은행에서 정부나 재무부로 옮겨가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위기사태 발생 시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은 현대통화이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부 학자들이 MMT, 헬리콥터 머니 등을 얘기하지만 현재로서는 부작용이 크다고 본다"며 "본격적으로 MMT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화폐를 찍어내 재정적자를 충당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현대통화이론의 원칙에 '틀렸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