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드 등 집회 참가자 특별사면에 우려를 표한 반면, 정의당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배제된 것에 반발했다.
26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과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실시해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원칙적 배제기준과 세심한 심사기준을 분명히 세워 특별사면을 시시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도주의적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기찬 한국당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 사드 및 광우병 촛불 집회 등 주요 집회사범들이 포함됐다”며 “불법 시위에 가담하더라도 정권 코드에 동조하면 특별사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3‧1절 특별사면 결정으로 국민 대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고 대한민국의 국가역량을 다시 한 번 결집함으로서 국가적 위기극복의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7개의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사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의 치유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사면권은 엄격하게 행사돼야 하며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무척 아쉽다”며 “한 전 위원장이 주도한 민중 총궐기가 촛불 혁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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