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양승태 구속…사법사의 치욕스런 사건, 참담하다"

논평 "법조계 구성원들 스스로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 되길"

[이미지=대한변협로고.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영장 발부요건이 갖춰졌다면 전직 대법원장이라더라도 구속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전직 사법부 수장이 판사의 재판권 행사 개입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변호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 구성원들은 이번 일을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한다"며 "초심을 잃고 권력과 금력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의 원칙을 잃는 일이 없도록 심지를 굳건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참담한 일이 없도록 내부적인 자정작용의 원활한 작동이 보장되고 외부의 고언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