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후폭풍…국회 '사법농단' 법관 탄핵 급물살 타나

자유한국당 제외 4당 "사필귀정"

법관 탄핵소추, 국회의원 재적 1/3 발의-과반 찬성 시 통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국당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지지부진했던 국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사필귀정”이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부의 수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들은 철저하게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사법부는 이를 계기로 불신과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사자성어 ‘사필귀정’을 언급하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오늘의 치욕이 내일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반성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디로 가나 우려된다”면서 “영장 발부 과정을 보면 모욕 주기가 자행됐다.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논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과 별도로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을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있는 법관은 탄핵을 해야 한다”면서도 “탄핵할 법관 명단을 정리하는 작업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막연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법원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가 있는데, 검찰 수사가 훨씬 더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에 탄핵 법관 명단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비호를 받으며 법을 농락해왔던 악당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서둘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하면서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은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3당과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박주현·이상돈·장정숙), 김종훈 민중당 의원, 손금주·이용호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154석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