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신호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돌연 사의…대법원장과 갈등설 부인

송종호 기자입력 : 2019-01-03 10:39
법원행정처 쇄신 기대했으나 1년 만에 사의…“재판복귀 당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의표명설과 관련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후 1년 만에 재판업무로 복귀하게 됐다.

안 처장은 3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관은 재판할 때 가장 평온하고 기쁘다. 재판에 복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사의표명설을 확인했다.

또 “지난 1년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이 법원행정처장에서 1년 만에 물러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례적으로 2년 동안 맡아왔다.

안 처장의 사의표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은 한 박자 쉬어가게 됐다. 지난해 1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소영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사실상 경질하며 교체한 인물이 안 처장이다.

지난해 1월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이뤄진 인사 조치였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새로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의 비협조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760여개 파일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인사 배경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소영 처장의 재판업무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교체가 이뤄진 것이 이례적인 만큼 경질에 가깝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반면 당시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없이 30년간 일선에서 재판 업무에만 해온 이력이 법원행정처 개혁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꼽히는데 크게 작용했다.

당시 법조계와 여론은 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안 처장이 행정처 조직의 대대적 쇄신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안 처장 취임 후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이 제기됐다. 이날 안 처장은 이 같은 갈등설을 부인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은) 대법원장과 큰 방향에서 다를 바가 없다”면서 “김 대법원장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마음이 열린 분으로 세부적인 의견차이를 갈등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이 횟수로 취임 3년째가 된다”며 “사법부가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고 개선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어 가는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의 표명 배경에는 건강 이상설도 제기된다. 안 처장은 이미 지난해 여러 차례 김 대법원장에게 사의표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은 조만간 안 처장의 사의를 받아들일지를 최종 결정한 후 후임 처장 인선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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