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장정숙 "5년간 2조 투입했는데...노인 일자리는 단기 알바"

- "노인 일자리 사업, 급여 적고 근무기간 짧아 일자리 역할 어려워"

[표=장정숙 의원실]

최근 5년간 2조원이 넘게 투입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여전히 단기 아르바이트 역할에만 머무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노인 일자리 관련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여명으로, 한국 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55세~79세 고령자 중 장래 일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64.1%로, 노인 일자리 공급은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후생활과 재취업 기회 마련을 위해 각종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니어인턴십·공익·재능나눔·기업연계형·고령자 친화기업 등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조 3000억원이며, 참가자는 242만여명이다. .

그러나 노인 일자리는 고용기간이 짧거나 임금이 낮아 일자리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활동(9개월·12개월)과 재능나눔 활동(6개월) 등 활동기간이 정해진 사업을 제외하고는 평균 취업유지기간이 매우 짧았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력파견형 사업은 5개월, 기업연계형 사업은 9개월 미만 참여자가 전체의 64%(2145명)를 차지했다. 시장형 사업단과 고령자 친화기업은 각각 8.4개월, 6.5개월을 기록해 일자리 연속성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임금도 유급 월 10만~29만8000원에 머물러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 인력파견형 사업 등은 월 90만~110만원 수준이지만 평균 참여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일자리 기능은 못한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장 의원은 “정부당국과 관계 기관 등이 일자리 공급에 급급하다보니 질적 관리에는 실패했다”면서 “노인 일자리 보수 인상과 참여자와 사업자 모두에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