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지역별 특성 고려한 교통정책·체계 마련 시급”

국회 입법조사처·대한교통학회와 관련 세미나 공동 주최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2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정책과 교통 인프라의 정비방안에 대해 선제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화 시대에 따른 지역 교통정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개헌 논의에서도 지방분권 강화가 제시되는 등 지방자치 제도의 강화가 시대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지역 교통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과 국회 입법조사처, 대한교통학회 공동 주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교통정책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의미 △지역 교통정책의 쟁점과 추진 방안 등의 대주제 아래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손상훈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분권의 추진-제주사례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별 다양한 교통문제를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광역교통권역 개념 적용 및 지정, 자동차대여사업자 교통안전 의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국가 주도의 교통인프라 정책은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제는 지역별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 교통정책과 광역적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