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자동차정비업계 “버스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결사 반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 자동차정비업계는 10일 대형버스 검사를 민간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제고를 촉구했다.

주인수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1997년부터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 검사를 민간과 공단으로 이원화했다”며 “버스 검사를 위해 민간에서는 많은 시설투자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자동차검사장은 2014년 말 기준으로 공단이 114개(공단 58개·출장 56개), 민간 검사소는 1748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대형동력계를 보유한 검사장은 민간이 209개인 반면, 공단은 20개(공단 18개·출장2개)에 불과한 상태다. 민간 검사소는 전체 검사 물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일부 업체에서 발생한 부실·불법검사의 사례를 인정하면서도 이는 민간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박재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은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공단은 단 한 곳 뿐”이라며 “공장검사를 위한 장거리 이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이 나오는 경우 재검사 등 추가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버스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면 중소 자동차검사업체들은 약 800억원의 시설투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 이사장은 “일부 민간검사에서 발생한 부실·불법검사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며 “약 20년간 이어진 민간검사부문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산하기관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16조에 명시된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요구했다.

전원식 대전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영세 자동차 정비업계의 주요 수입원인 보험정비요금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2010년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2만4252원(시간당) 이하로 정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국토부는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자간의 정비요금 분쟁 방지를 위해 적정 정비요금에 대해 조사·연구를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만 결과를 공표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성태근 대구자동차정비조합 이사장은 “원래 자배법상의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입법 취지는 영세 중소업자를 도와주기 위했던 것이었다”며 “하지만 법 시행과정에서 손보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악법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춰 앞으로 자동차 정비의 시간당 공임을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자율합의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