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특례권한 대부분 이양되지 않아 반도체 국가산단조성에도 상당한 지장 받고 있어"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

 

이상일 용안특례시장이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용인시]

2022년 1월 13일 경기 용인시를 포함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고양·경남 창원이 특례시로 출범했다. 지역 재정이 늘어나 여러 부문에서 환경이 개선되고 교통·문화시설 등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특례권한 이양 등 여러 가지 문제로 4개 특례시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 인구는 지난 2월 말 기준 109만704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만나 특례시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특례시 출범 2주년이 지났는데 특례권한 이양 등 문제는 없나.
"용인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개발‧운영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협의 1개 사무도 이양받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가 이들 7개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되고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확보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 난립도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특례시들이 필요로 하는 특례권한 대부분은 여전히 이양되지 않아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 처리조차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은 20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로 이양하기로 의결했으나 후속 법령 개정이 지연돼 여전히 경기도가 갖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개념도[사진=용인시]

-용인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되려면.
"경기도 심의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미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심의 지연으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권고대로 이런 권한은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 이제까지 특례시가 이양받은 특례사무 9건은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을 요청한 특례사무 86건 가운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례사무 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 자율성 또한 여전히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고, 특례시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 가치를 높이는 시정 기치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역동적 미래 성장 토대를 마련하려면.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성균관대 반도체관(수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다”며 약 622조원 규모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300만개 이상이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502조원이 용인시에 투자된다. 용인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이란 얘기다. 저는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극비리에 소통하며 투자를 끌어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선 세계 최강이지만 4차산업 성장이 가속되면 삼성도 파운드리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할 때 해외가 아닌 국내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국가산단을 제안하도록 했다."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는데 앞으로 계획은.
"지난해 7월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농서동) 등을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도록 힘썼다. 이를 통해 1285만3000㎡(약 389만평)나 되는 초대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중앙정부에서 각종 행정 지원과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특화단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나 각종 인허가에서 특례를 적용받고, 도로나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국비 지원도 받게 된다. 내년 3월이면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에 팹(Fab) 공사가 시작되고, 2026년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기반공사도 시작된다. 두 곳엔 200여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들어오며, 기흥구 소재 ㈜세메스나 램리서치 등과 함께 반도체산업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거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된다."
-도로망·철도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사통팔달 도로망과 철도망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시는 국가산단 조성 이후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변 연계 도로망 구축(안)을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건의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산업단지 조성 연계 등 두 전략으로 도로망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반도체고속도로’ 개설도 추진 중이다. 인구 110만명인 대도시로서 꼭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철도망 확충 역시 국가산단 조성과 연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산업 육성에는 대규모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경희대, 명지대 등 관내 대학들과 협력해 특성화학과를 개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 교육부·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2026년 개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