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에 미·일 언론 시각차...NYT "반도체 투자" vs 닛케이 "정치적 결정"

전날 이뤄진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유력 언론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미국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에 대해 경제적 측면을 강조했지만, 일본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9일(현지 시간)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삼성은 한국이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 변모하도록 도운 기업 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라며 “대다수의 한국인이 이 부회장의 조기 석방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거대 기술 기업이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지만 그의 투옥이 불확실성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가석방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는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취업규제에 대해서는 해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 예외를 인정해주면 삼성전자 부회장직 수행도 가능해진다.

같은 날 일본의 최대 일간지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배경을 두고 “공정을 내걸고 재벌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 온 문재인 정권이지만 4월 서울과 부산의 더블 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한 후 차기 대선을 두고 재계와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여왔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한국 언론의 여론 조사에서 (이 부회장) 사면 찬성이 7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문재인 정권은 기존지지 기반에 대한 배려에서 사면이 아닌 경영 복귀에 제약을 거는 가석방이라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도 고려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이 신문은 “(법무부의 발표에서)박 전 대통령의 가석방이나 사면은 의제가 되지 않았다”며 “향후 대선에서 보수 성향의 지지자를 채우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대상이 될지가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유대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