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한국 정부, 일본 WTO제소 재개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 정부는 2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조치에 대해, "기한인 5월 말까지 일본측이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잠정 중단했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는 지난 6개월간 양국 대화에 충실히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를 정상화해, 일본측이 지난해 7월에 문제시했던 모든 문제를 해소했다"면서, "5월 말까지 일본측이 철폐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WTO 분쟁해결절차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일본 정부가 취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조치에 불복해 WTO에 제소했으나, 11월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