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지소미아 전격 종료…靑 "日, 文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 반응 無"

靑 "지소미아 종료, 원칙대로 결정했다…안보 자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3년 만에 종료된 것과 관련해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원칙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지 않은 배경을 묻자,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의미 있는 광복절 경축사를 했다. 매우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냈다"며 "그러나 공개적인 일본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외교 경로를 통해서 (나온) 일본 측의 반응은 사실상 없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안보상 위기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정부 들어서 국방예산 증가, 한·미 간 협력, 주변국과의 공조는 어떤 정부 때보다 훌륭하다"며 "북·미 간에도 대화 국면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보 상황,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중 일부다.

-미국에 통보했다는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라인을 통해서 한 것인가.

"소통 라인은 여러 라인이 있다. 소위 하우스 투 하우스, 화이트하우스와 블루하우스라고 하는데, 그 라인도 있고 주한미대사관도 있다. 오늘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도 미 측과 소통해서 때로는 우리 상황을 공유했다. 공식적인 미 측의 반응은 시차 때문에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절충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 절충안을 선택하지 않은 배경은.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지소미아 협정문을 보면 중간에 종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정보 교류에 관련된 명확한 문구가 나와 있지 않다. 즉, 정보 교류를 의무화시키지는 않았다. 소위 연장하되 교류하지 않는다, 틀은 유지하되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안 같은데,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원칙대로 결정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상의 우려 같은 것은 전혀 없나.

"종료이지 파기가 아니다. 파기는 마치 우리가 뭘 어겨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료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안보상에 '전혀'라는 표현을 썼는데, 안보상의 불확실 요소라는 면에 있어서 '전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우리 정부 들어서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 한·미 간의 협력, 그리고 주변국과의 공조는 어떤 정부 때보다 훌륭하다. 게다가 지금 남북 간 군사합의서로 인한 군사적 긴장도도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북·미 간에도 대화 국면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보 상황, 자신 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이 반응이 없었다. 일본의 리액션이 없었던 마지막 때가 광복절 경축사 때인가.

"대통령이 8월 15일에 매우 의미 있는 광복절 경축사를 했다. 매우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개적인 일본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외교 경로를 통해서 (나온) 일본 측의 반응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씀드린다."

-가장 최근 반응은 언제로 봐야 하나.

"어제 북경 상황이 있었고, 일본 측 경산성의 반응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어제오늘을 기점으로 판단한 것인가.

"어제오늘을 기점으로 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