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靑경제수석 "부동산, 더는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 않겠다"

"주택시장 하향 안정 기조 필요"…"확장적 재정정책 당분간 펼 것"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경기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국 경제 진단과 정책대응’이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은 30만호 주택공급계획 발표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3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3차 주택공급 11만 가구도 애초 계획대로 6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경제성장률 2.7% 달성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 △수출 2000억 달러 초과 등을 근거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면서도 일자리와 양극화 등은 개선해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뜻을 분명히 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김세구 기자 [e-mail]]

특히 “소득은 개선됐지만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임시 일용직 중심으로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2월 들어 고용 증가세가 늘어나긴 했지만, 민간 일자리 중심의 고용 증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자리 부분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올해 2분기 이후의 경기 대책으로 △규제개선을 통한 경제 활력 △사회 안전망 확충 △혁신경제 관리의 역동성 제고 △갑을관계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를 보완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성과 사례가 올해 적어도 100개 정도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 부분에서는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 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대책을 6월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도 5월까지 하겠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의 조기 확충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체계는 다음 달에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와 비메모리 반도체 등 새로운 먹거리 중심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도 가다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