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이재갑 후보자 "최근 고용 악화, 최저임금 인상 주 원인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방향성 측면에서 나름 이유 있다"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장관 직권 취소는 어렵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목부터 축이고'.[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고용 악화를 ‘구조적’ 원인으로 보고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반영된 것이며 최저임금이 주 원인이라고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 실업자 수 급증 등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 효과를 보태고 있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현재의 통계로 사실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고용쇼크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지금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방향성 측면에서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동조합 인정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를 장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원에 계류 중이고 하급심에서 고용부 처분이 맞는다고 판단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권 취소는 어렵다"며 "다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법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 대화로 근본적인 법 보완 방안을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 후보자가 고용부 차관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맡는 등 보수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 대한 여당 측 공세도 이어졌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적폐의 주범이 어떻게 적폐청산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의 장관후보가 됐는지 많은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아파트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이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에도 거센 질의가 쏟아졌다.

이 후보자가 2000년 서울의 한 아파트 매입 당시 시세보다 거래가격을 낮추는 내용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에 해당돼 후보자직 사퇴가 맞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의원님들 판단에 따르겠다"면서도 "당시에는 다운계약서가 관행적이었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제 불찰이라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농지 취득 관련 의혹에 대해 "소유했던 농지를 상속 대신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한 것은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소유권을 이전한)부친도 서울에 계셔 토지 명의 이전을 처리해달라고 고향에 있는 친척분에게 부탁해 친척이 처리한 것"이라며 "매매계약서가 있어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은) 기억하는 분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