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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공정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스크랩(고철) 구매에 담합한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 업체는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사다. 공정위는 "고철 구매 담합에 가담했던 7개 제강사 중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4곳이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했다"며 "담합의 가담 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및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 2021-02-17 12:00:00 -
홍남기, 2·4대책 부동산 현금 보상 "재산권 침해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라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4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하겠… 2021-02-17 09:04:39 -
홍남기 "2·4대책 발표후 서울·지방 주택가격 상승폭 소폭 둔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 폭이 소폭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매물 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후 가격 상승 폭… 2021-02-17 08:49:06 -
홍남기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 마무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2021-02-17 08:17:26 -
![[구독경제 합니다]① 중소기업·소상공인, 구독경제로 살길 찾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2/16/20210216214641180535_207_207.jpg)
[구독경제 합니다]① 중소기업·소상공인, 구독경제로 살길 찾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영시장 상인회에서 소상공인 구독경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로 '구독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이 온라인 중심 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독경제 지원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소기… 2021-02-17 08:00:00 -
![[구독경제 합니다]② 김밥·햄버거, 음료까지 곳곳에 스며든 구독경제 사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2/16/20210216215315431050_207_207.jpg)
[구독경제 합니다]② 김밥·햄버거, 음료까지 곳곳에 스며든 구독경제 사례 유통업계 구독경제 서비스 사례[사진=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롯데제과, 동원홈푸드] 구독경제 모델은 최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풀무원 녹즙, 한국 야쿠르트 배달 등의 정기 배달 서비스가 전통적인 구독경제로 알려져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김밥, 빵, 과자, 아이스크림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배달이 가능해지면서 구독경제 범위가 보다 넓어졌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신개념 유통서비스를 말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2021-02-17 08:00:00 -
홍남기, 자영업 '손실보상' 대신 '영업피해 지원'으로 가닥 잡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피해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당이 주장해왔던 '손실보상제' 법제화 대신 정부가 '영업피해 지원'을 제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 2021-02-16 17:40:02 -
홍남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중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역, 경기상황, 경제회복,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현장에서 보면 고통이 더 컸다"며 "이 분들에게 가능한한 많이 … 2021-02-16 12:20:07 -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3월초 추경안 제출 목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4차 재난지원금 관련 3월 초순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역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15조~30조 추경 규모 관련 그는 "지금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2021-02-16 12:06:22 -
홍남기 "자영업자 등 영업피해 지원 제도화, 면밀히 점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피해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손실보상제 제도화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대면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임시·일용직, 청년 중심 고용 충격… 2021-02-16 11:24:45 -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기재부 손 들어줘...대상·규모 첩첩산중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일단 기획재정부 주장대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해 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손을 여당이 들어준 셈이다.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지급 방식을 둘러싼 당정 간 불협화음은 일단락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15일 여당과 정부에 따르… 2021-02-15 18:55:05 -
코로나19 영향, 작년 온라인 식품시장 거래액 43조 역대 최고 배달앱 음식 주문 1만원 환급 할인 지원[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식품시장 거래액이 43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할인해주는 정부의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사업'도 온라인 거래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 15일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식품시장 거래액은 4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2.4% 늘었다.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피자·치킨 등 음식 배달서비스 등 인터넷·모바일쇼핑 거래액을 합한 금액이다. 거래액은 … 2021-02-15 17:09:36 -
부강종합건설, 하청에 공사 선급금 안 주다 덜미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부강종합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 선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변경된 추가 공사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강종합건설에 향후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선급금 지연이자 343만4000원을 하청업체에 즉시 지급하도록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강종합건설은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 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를 지시하면… 2021-02-15 12:00:00 -
공정거래조정원, 작년 불공정거래 분쟁 1300여건 해결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불공정행위 관련 분쟁 중 1300여건이 조정(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소기업이 1000억원 가량의 피해가 구제됐다.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행위 관련 분쟁은 3008건으로 이 중 2972건이 처리됐다. 여기서 처리는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됐거나 신청 취하·소 제기 등에 조정 절차가 종결된 경우를 말한다. 처리 건 중 조정이 이뤄진 것은 1308건이었다. 이중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액은 총 1091억원이다.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 2021-02-14 12:26:41 -
대기업 중 최다 계열사 SK 144개…이어 카카오 105개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현재 대기업 중 SK가 가장 많은 144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105개 계열사로 뒤를 이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계열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대규모기업집단 64개 중 SK의 소속 회사가 144개로 가장 많았다. SK 소속 회사 144개는 모두 비금융 보험사이며 금융보험사는 없었다. SK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지분 취득과 회사 설립을 통해 새로 편입한 회사도 22개로 대규모기업집단 중 최다였다. 환경 플… 2021-02-14 12:09:42 -
정부, '손실보상제' 연구용역 착수…자영업 손실 파악 최대 쟁점 집합제한ㆍ손실보상 관련 요구사항 전달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컸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 기준, 재원 마련 방안 등 예상되는 다양한 쟁점을 짚어볼 방침이다.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검토해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면 국가가 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 2021-02-14 11:56:40 -
지리산 북방산개구리 첫 산란, 11년전보다 27일 빨라져 입춘 앞두고 잠에서 깬 북방산개구리[사진=연합뉴스] 지구온난화 탓에 지리산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이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11년 전보다 첫 산란일이 27일 가량 앞당겨졌다. 12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 구룡계곡 일대에 사는 북방산개구리는 올해 1월 26일 첫 산란이 관측됐다. 2010년 2월 22일보다 27일 이르다. 공단은 기후변화에 따라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0년부터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 시기를 기록해 왔다. 구룡계곡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후 1월에 산란이 확인된 것… 2021-02-12 14:32:55 -
정세균 설 인사 "잠시 참는 게 가족의 긴 행복" 정세균 국무총리가 설 연휴 첫날인 11일 서울시 서대문구 서대문소방서를 방문, 비상근무 중인 소방대원들을 격려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설을 맞아 "가족·친지와의 만남은 아껴두고 고향 방문과 여행도 미뤄달라"며 "아쉽지만 잠시 참는 것이 내 가족과 이웃, 사회의 긴 행복이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설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진세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족, 친지 간 만남과 이동 자제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그… 2021-02-12 12:27:16 -
코로나로 층간소음 민원도 급증...전년대비 61% 늘어 국정감사 업무보고하는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 및 민원이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4만2250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만6257건에 비해 관련 민원 비율이 61% 가량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실내활동이 많아진 것이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난 주된 원인… 2021-02-12 10: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