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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용·노동 포럼] 박화진 노동정책실장 “취업자 수 50만명 이상 증가, 고용은 낙관적”](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11/20191211132201259902_518_323.jpg)
[2019 고용·노동 포럼] 박화진 노동정책실장 “취업자 수 50만명 이상 증가, 고용은 낙관적” 정부는 취업자 수가 8개월 연속 50만명대를 유지하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1년의 계도기간을 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아주경제신문이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홀에서 개최한 ‘2019 아주경제 고용·노동 포럼’에 참석한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주요 고용·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1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그동안 고용·노동 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2019-12-11 15:46:32 -
![[2019 고용·노동 포럼] 이재갑 장관 “내년엔 국민이 체감할 일자리 창출에 총력”](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11/20191211152911516120_518_323.jpg)
[2019 고용·노동 포럼] 이재갑 장관 “내년엔 국민이 체감할 일자리 창출에 총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신문이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홀에서 개최한 ‘2019 아주경제 고용·노동 포럼’에 참석한 이 장관은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단기 일자리 등 일자리 질이 낮다는 지적은 뼈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1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고용·노동 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 장… 2019-12-11 15:43:32 -
내년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준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정부가 노동시간 주 52시간 초과 등 위반 행위에 대해 1년 동안 단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준비가 안 된 곳이 40%가 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아 1년의 계도기간을 … 2019-12-11 11:25:19 -
11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부산·대구 등 9개 시도로 확대 10일에 이어 11일에는 수도권과 충청북도 포함 부산과 대구, 충청남도, 세종, 강원영서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9개 지역에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북 등 4개 시도에는 이틀 연속, 나머지 5개 시도에는 올 겨울 처음 발령됐다. 대구, 충북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11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모든 … 2019-12-10 18:16:10 -
근로복지공단, 창립 이래 최초 청렴도 '2등급'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공단 창립 이래 최초로 2등급(공공기관 Ⅰ유형)을 달성했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 청렴도 평가에서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해 공단의 청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공단은 지난 4년간 청년도 평가가 3등급에 머물렀다. 공단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평가한 외부청렴도가 큰 폭으로(8.63점→8.8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중심의 제도개선과 서비스개선 노력이 고객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권익위… 2019-12-10 14:11:04 -
정부 사업 참여 사회적기업, 연평균 매출 2억원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창업 기업들은 연평균 2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7년차 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8억원을 넘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한 창업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기업 1곳당 평균 1억9400만원이었다. 고용부는 2011∼2018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한 창업 기업 345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 2019-12-10 13:18:45 -
내년 4월부터 공장굴뚝먼지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내년 4월부터 공장 굴뚝에 설치된 자동측정기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결과가 실시간 공개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4월 3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농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625곳의 이름과 소재지, 배출농도(30분 평균치)를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자료의 기준 시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환경… 2019-12-10 13:12:01 -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10㎍/㎥ 수준 줄인다 오는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20년간 탈(脫)석탄, 탈(脫)플라스틱 전략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 관련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전 계획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내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 관리 비전을 담았다. 정부는 … 2019-12-10 10:39:09 -
10일 수도권·충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0일 수도권과 충청북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날 위기 경보가 발령된 서울·인천·경기·충북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환경부는 의무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석탄·중유발전 상한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수도권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이… 2019-12-10 09:31:45 -
11월 실업급여 7조원 넘었다...올해 처음 8조원 넘어설 듯 11월까지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이 7조원을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 올해 실업급여 총액이 사상 처음 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5932억원으로 전년 동월(5195억원)대비 14.2% 증가했다. 올해 1∼11월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은 7조4832억원으로 집계됐다. 12월 지급액을 더하면 올해 총액은 8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는 자동차 등 제조업 불황이 지속하고 있는 데다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가 많아 이직과 퇴직이 빈번… 2019-12-09 14:18:24 -
제철업 이어 건설업도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 나선다 제철업에 이어 건설업 등 7개 업종이 추가로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에 나선다.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43개 업체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환경부는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34개 업체와 미세먼지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을 제외한 6개 업종·32개 업체는 총 5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2019-12-09 12:00:00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3곳, 체불임금만 17억여원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3곳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이 17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43곳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연장수당 12억원, 연차수당 4억원, 최저임금 포함 기타 1억여원 등 모두 17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들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사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 2019-12-09 12:00:00 -
비트코인에 '소득세' 부과...정부 "내년 과세 방안 마련" 앞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시 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특금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 2019-12-08 15:00:49 -
건설사 동일, 하도급대금 후려치다 검찰 고발 건설사 ㈜동일이 경쟁입찰 낙찰가보다 더 낮게 하도급 대금을 책정하는 등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동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동일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경쟁입찰로 53개 하청 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통해 … 2019-12-08 13:58:03 -
KDI, 한국경제 9개월째 '부진'...정부 보다 부정적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개월 연속 한국 경제의 실물경기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11월 부진이라는 표현을 뺀 정부 진단과 달리 한국 경제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경제동향 12월호를 통해 최근 한국 경제가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 등 실물경기는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상황이 둔화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4월부터는 보다 부정적인 '부진하다'는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부터… 2019-12-08 13:05:53 -
![[사고] 아주경제 ‘2019 아주경제 고용·노동 포럼’ 11일 개최](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08/20191208111602858634_518_323.jpg)
[사고] 아주경제 ‘2019 아주경제 고용·노동 포럼’ 11일 개최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오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홀에서 ‘2019 아주경제 고용·노동 포럼’을 개최합니다. 아주경제신문은 올해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점에서 고용·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아주경제 고용·노동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일자리 창출, 주 52시간제 등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문강분 박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기업 상담 사례’란 주제로 청중과 만… 2019-12-08 11:24:55 -
경기 파주 멧돼지서 돼지열병…총 39마리째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또다시 검출됐다. ASF가 검출된 멧돼지 폐사체는 총 39개체로 늘었다. 6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멧돼지 폐사체는 5일 오후 1시께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농경지에서 발견됐다. 파주시는 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뒤 현장을 소독하고 폐사체는 매몰했다. 환경과학원은 이날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파주에서는 16번째로 야생멧돼지 … 2019-12-06 17:0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