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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후 현장 간 고용부 장관 "반도체 등 국산화 연구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해 국산화 등을 위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MEMC 코리아 사업장을 찾아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MEMC 코리아를 포함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6개 기업이 함께 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연구 인력이 재량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9-08-22 17:49:19 -
17개 시·도 학교·복지시설 '먹는 지하수' 대대적 점검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17개 시·도 내 학교, 사회복지센터 등 교육·복지시설에서 먹는 물로 사용 중인 지하수 시설을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도 내 교육·복지시설 110곳에서 사람들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를 마신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점검 결과 지하수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지자체가 지하수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시설 이용 중지와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이달 안에 전국 17개 시·도 지하수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점검 회의를 열어 지하수 관… 2019-08-22 16:59:04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가스안전공사' 오류 발생률 가장 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17곳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오류 발생률이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2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17곳의 지난해 검증실적 평가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검증기관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환경부에 제출하는 배출량 명세서 초안을 검증해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 방법은 업체의 최초 명세서와 검증기관 검증을 거쳐 수정된 명세서를 분석해 △ 오류 발생률 △ 오류 개선 검증 기여율 △ 배출량 보정률 △ 배출량 보정 검증 기여율 등 4가지 지표를 통해 검… 2019-08-22 13:58:51 -
현장 실무 중심 국가기술자격 따러 오세요...내년 과정평가형 교육·훈련과정 운영기관 모집 정부가 현장 실무 중심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운영 기관을 모집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내년도 운영 기관 신청을 받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암기 위주의 기존 검정형과는 달리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토대로 부여한다.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지난해 3238명으로 전년(1640명)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고용부는 내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으로 158개 종목에 속하는 약 130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2019-08-22 13:41:59 -
이 총리,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조기 청산하고, 위기 지역 추경 집행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체불임금 조기 청산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이라며 "경기는 감속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나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7월까지 체불임금이 1조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임금체불이 해마다 증가한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조기 청산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019-08-22 09:55:39 -
이 총리, 충북 '스마트팜' 찾아 격려...카이스트 출신 30대 청년 2명 농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충북 진천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을 찾았다. 첨단 농법으로 채소를 생산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만나CEA'는 카이스트 출신 30대 농업인 2명이 농사를 짓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농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 농장은 스마트팜과 아쿠아포닉스(양어수경재배)를 결합한 재배시스템을 통해 채소를 생산하고 있다. 스마트팜이란 ICT를 농업에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농장을 말한다. … 2019-08-21 15:33:52 -
이르면 연내 1종 보통 면허시험, '오토 차량'으로 응시 가능 앞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수동과 함께 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21일 발표했다.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들의 건의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 시험에 대해 자동변속기(오토) 차량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자동… 2019-08-21 15:23:57 -
최저임금 인상 탓?...작년 노동자 1명당 비용 월 520만원, 전년보다 17만원 증가 지난해 국내 기업이 노동자 1명에 임금, 4대보험 등에 들인 비용이 월 평균 약 52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노동자 1명 당 17만원 가량을 더 쓴 셈인데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에 상용직 노동자 10인 이상인 국내 기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19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2000원(3.4%) 증가했다. 노동비용은 상용직 노동자 고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임금, 상여금… 2019-08-21 13:18:00 -
국내 제조·수입 화학물질 153종 공표...53종 유해성 확인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 화학물질 153종이 공개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표된 153종 화학물질 가운데 유해성이 확인된 것은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 '디요오드실란', '디노테퓨란'을 포함한 53종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유해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을 공표하게 돼 있다. 고용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유해성을 알리고 환기시설 설치, 보호구 … 2019-08-21 10:46:55 -
이 총리, 민갑룡 경찰청장 불러 질타...'한강 몸통시신 사건' 경찰 부실 대응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수를 하려던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를 돌려보낸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기 위해 20일 민갑룡 경찰청장을 정부세종청사에 불렀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민 청장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국민들은 몹시 실망하고 분노하신다"며 "국민들이 납득하실만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엄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경찰이 본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감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중… 2019-08-20 20:48:55 -
일본 기술 넘자...정부 소재·부품·장비 R&D 사업 '예타 면제'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후 대응책 중 하나로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안에는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2019-08-20 16:52:18 -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후에야…정부, 전국 놀이공원 합동 점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놀이공원 354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지난 16일 대구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롤러코스트에 다리가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여서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종합유원시설 46곳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대구 이월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 등을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종합유원시설에는 롯데월드, 에버랜드와 같이 대지면… 2019-08-20 16:33:25 -
9월 16일부터 이동식 크레인·고소 작업대 불시점검 정부가 다음 달 16일부터 추락사고 위험이 큰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 작업대 등이 있는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선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 탑승 설비를 부착했는지, 고소 작업대의 안전 난간을 해체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장비 사용 중지를 포함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비로, 불법 탑승 설비를 부착하고 노동자가 그 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 건물 외벽 작업과 간판 설치 등에 쓰이는 고소 작업… 2019-08-20 16:14:54 -
일본, 취업 박람회 연기되고 취업 설명회서 빠지고...日 취업 독려? 정부 부담느꼈나 일본의 수출 규제 후 정부가 주관하는 해외 일자리 박람회나 취업 설명회에서 일본 기업을 보기 힘들게 됐다. 다음 달 말 일본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 중심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글로벌 일자리 대전은 돌연 11월로 연기됐다. 대상국도 미국과 유럽 등으로 확대됐다. 이달 21일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열리는 해외 취업 설명회에서도 대상국은 미국과 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아세안 중심이고, 일본은 빠졌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2019-08-20 15:22:41 -
아우디·포르쉐 경유차 1만여대,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경유차 1만여대가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이 늘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총 1만261대가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8종 모두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 차량으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됐다. 모델별로 보면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 2019-08-20 14:18:16 -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원인 밝혀지자, 이 총리 "용납할 수 없는 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서부발전은 산업재해(산재) 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전날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이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조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 2019-08-20 13:34:45 -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로 바뀐다...요건 완화 사회적기업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진입 장벽이 보다 낮아지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사회적기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바뀐다.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등 몇몇 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급 노동자 고용을 포함한 일부 요건은 폐지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 재정 지원 등을 신청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근거를 신설하고, 경영 공시와 … 2019-08-20 10:37:49 -
대기업에 가려진 ‘청년친화강소기업’ 알짜배기...청년 평균 임금 367만원 정부 지원을 받는 '청년친화강소기업'내 청년 근로자들의 지난해 평균임금은 367만원, 이들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보다 64만원 가량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우수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혜택을 주고 있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2019-08-19 15:53:15 -
추락사고 막는다...정부 합동, 10월까지 건설현장 2500여곳 집중점검 추락사고 등 건설 현장 내 산업재해(산재) 사망사고를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정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예방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19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300여곳에 대해 불시·집중점검을 한다. 또 중·소규모 건설 현장 3만… 2019-08-19 15:35:06
